물류관리사가 됩시다/이시안 이사(logistics21)

화물유통촉진법
출제 : 이시안

출제자인 Logistics 21 이시안 이사는 제1회 물류관리사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물류센타 근무 등으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 물류관리사 정보 포털 사이트인 logistics21을 운영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문제풀이

- 화물유통촉진법 -

1. 아래의 내용 중 화물유통촉진법의 제정에 대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②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③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함이다.
④ 물류서비스를 향상시켜 물류합리화를 이루고자 함이다.
⑤ 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2. 다음 중 화물유통촉진법의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 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물류사업이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②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란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물류표준화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복합운송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업을 말한다.
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⑤ 시·도지사는 당해 도시와 인접한 시·도지사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다음은 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물류정책위원회(위원회)를 둔다.
② 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④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복합운송주선업의 승계한 상속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당해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① 10일 이내
② 30일 이내
③ 60일 이내
④ 3월 이내
⑤ 6월 이내

6.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보 및 전자문서의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③ 교육기관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④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⑤ 전담사업자가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다음 중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담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담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8. 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① 건설교통부장관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시·도지사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⑤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9. 다음은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 부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0. 화물유통촉진법의 벌칙 사항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①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
②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물류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
④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⑤ 성명 또는 상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

11. 화물터미널내의 구내차도의 너비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일방통행인 경우 제외)
① 2.5m
② 3m
③ 5m
④ 6m
⑤ 6.5m


답 안

1. ④ 2. ① 3. ② 4. ④
5. ④ 6. ③ 7. ③ 8. ⑤
9. ② 10. ④ 11.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