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 조정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13일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철강 수출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에번스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상무부의 2003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한 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관세 체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하는 국가들과 협의를 갖겠지만 "관세율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제201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 14개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오는 20일 발효에 앞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면 양자 협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양자 협의 신청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5일 워싱턴에서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제임스 멘델홀 USTR 부법무실장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이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미국의 강경 입장에 비춰 별다른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워싱턴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U와 일본 등은 미국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고관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수입 급증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3년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은 WTO 규정상 합법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