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등록특구 감면대상 외국선박범위 신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 4.1일 시행예정)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수산물부화업 등 6개 업종으로 정했다.
또 제주선박등록특구 관련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116의 20)를 신설,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등록하는 국제선박으로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선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지방교육세(등록세는 재산세의 20%)를 면제하고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