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한국 철강 高관세등 차등보복안 발표할 것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이하 현지시간)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에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빈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보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이 4일 일제히 보도했다.
미 언론은 백악관 보좌관들이 지난 주말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대통령에게 수입 쿼터와 20-30%의 보복관세를 선별 적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보고했다면서 이것이 미 철강업계 보호와 오는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승리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 관리들을 인용해 아시아와 중남미 및 구소련국들에서 수입되는 열연강에 20-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쿼터와 관세를 혼합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74년 발효된 통상법 섹션 201에 따라 발표할 방안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특히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반면 미국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결성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빈국들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보복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어 도산한 미 철강업계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을 지라는 요구는 부시 대통령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미정부는 130억달러 가량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절충안을 최종 채택할 경우 미국내 철강가격이 평균 10%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안은 그러나 모든 수입 철강에 실질적으로 4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라는 미 철강업계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사법기관인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부시 대통령에게 수입철강에 종류별로 20-4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6일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미국의 철강소비업계는 그러나 이처럼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면서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
한 미국 관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에 "대통령의 결정이 미 철강 생산-소비업계 모두에 실망스런 것이 될 것"이라면서 "어느 쪽이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28일자로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철강수입을 규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의 사본은 4일 무역대표부에 의해 공개됐다.
졸릭 대표는 서한에서 "EU도 지난 80년대 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50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면서 "EU가 최근에도 역내산업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EU가 미국의 철강산업보호 조치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릭 대표는 "많은 나라들이 최근 몇년간 또는 지금도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 및 브라질 등이 그런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철강업계가 정부에 도산 철강업체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실업보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