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각 사업별 실적 평가와 관련 수송물류분야에 있어 고효율 저비용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실적과 정책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들을 분석,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 교통 DB 구축사업은 공정률 70%이상으로 진행중이며 투자평가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중이고 투자평가지침 수정안은 부내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원활히 추진중이다.
ITS 및 교통안전 홍보등과 관련해 세부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수송물류분야 추진실적 분석

특히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물류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는 터미널 77.4%, ICD 90.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호남권은 사업계획 승인 검토 등 전체적으로 원활히 추진중이다.
중부권, 영남권의 경우 민간사업자 신청이 없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지원 확대 등 타부처의 협력과 외국물류기업 유인 등 필요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비 국고보조를 완료했으며 강릉단지 재정융자 지원을 완료했다. 유통단지 지정의 경우 1차 종합ㄱ{ghjlr 대비 실적이 미흡한데, 수요추정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후 2차 종합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물류공용정보시스템 가동 및 물류정보화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인천공항 물류공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물류업체에게 실시간 화물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물처리 파악시간을 기존 15분에서 약 1분으로 단축하고 연간 약 3천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유종별 가격구조개선에 따른 화물업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 종성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규정 및 전담부서 구성, 직제안 마련등을 마쳤으며 구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획단 설치를 위한 별도정원을 확보하고 구조개혁 기본법안 및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DMZ 이남구간에 대해선 계획대로 본선구간을 완료하는 등 전체공정의 97%를 달성했다. 중국, 카자흐스탄 등 대륙횡단철도 통과국 및 국제철도협력기구 등을 방운해 한?러 철도전문가회의,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직속 아시아?태평양 담당지역 위원회 인프라장관회의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간 연계 수송체계 구축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중 ICD는 2000년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해 수도권간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유통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효과 등 간접 효과도 달성했다는 것이다.
전국 5대 거점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간 3천7백56억원의 국가물류비 절감 및 약 1만3천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한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물류공용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항공수출입화물의 정확한 처리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케 됐고 화물자동차 야간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연장으로 운송비 절감, 외부광고 사업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철도구조개혁 추진방안, 일정,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에 따른 재무수지분석을 통해 구조개혁 효과를 개량화하고 있다.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열차연장운행으로 지역주민 관광객 6만여명을 수송했고 남북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유라시아 연결 등 동북아물류중심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을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했다. 물류정보화를 위한 전담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해 물류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운송시장의 진입을 원활히 해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를 5대에서 1대이상으로 완화했다. 자동차운송사업자등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 부과제도도 폐지해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중이다.
건교부는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를 금년내 완공하고 호남권은 오는 5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중부권은 2??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 2차 유통단지종합계획 수립후 유통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정부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주요 물류거점시설의 네트워크화 추진을 위해 ICD 등 내륙화물기지 정보화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서비스 추가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철도구조개혁 추진 및 철의 실크로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의선 복원공사의 DMZ 구간은 북측의 합의문(안)에 서명을 하면 즉시 공사를 착수하고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