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7:23

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2월중 국회제출"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은 4일 "2월중에 항만공사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 빠르면 연내 항만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부산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 간에 합리적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는 2월중에 항만공사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 뒤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에는 설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부산시의 반대입장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출자없이 의결권 및 임원임면권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에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배치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부산신항 조기개장에 대해 "올해는 작년보다 57.3% 늘어난 2천889억원을 투입해 남측부두 3선석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배후수송도로와 철도 보상 및 설계 예산을 확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목표대로 2005년말에 3개 선석을 시작으로 2010년전에 모든 부두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제무역기구(WTO)뉴라운드 수산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대비,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규제를 받지 않는 쪽으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을 집중 육성해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유 장관은 밝혔다.
이밖에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대포항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북항의 재배치와 친수공간 및 관광선 부두확보를 위해서는 다대포항을 개발해 일반부두를 옮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시.주민들과 최선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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