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운송업, 창고업 포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는 최근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촉진키 위해 물류산업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물류산업 발전방안"은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물류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교통·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해 동북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간교통시설을 지속, 확충해 과다한 수송비를 절감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년내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영동·중부고속도로(하나/호법) 확장공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부내륙·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국도·지방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 "물류산업 발전방안" 마련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기존선에 화물열차를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터미널을 확충해 화물처리능력을 증대토록 해 현재 3.9만평, 270만톤/년→2008년 6.9만평, 450만톤/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공항철도와 제 2연육교 건설도 추진한다는 것.
또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대륙을 연결하는 기간항공 노선망과 더불어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연결하는 지선항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30선석(하역능력 810만TEU)을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12~15천TEU급) 접안가능 부두도 확보할 방침이다.
광양항도 2011년까지 대수심 부두 4선석을 포함, 33선석(하역능력 932만TEU)을 갖추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광양항 배후단지에 방파제·안벽·야적장 등 기반시설, 하역장비, 창고 등 기능시설, 정보시스템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96년, 98년부터 각각 운영개시한 수도권, 부산권에 이어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 청원)의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남북교류 확대 등 물동량 증대에 대비해 확장검토예정이나 중부권(연기·청원 21만평)은 2차례 공모에도 희망사업자가 없어 사업규모 축소 또는 재정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처리 원활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것. 포장용기·화물차·수송장비·컨베이어 등 물류표준장비의 제조·사용업체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그을 우선 지원하고 표준파레트(1.1m×1.1m) 보급을 확산하고 내년 3월 ISO회의에서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되도록 일본, 중국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포장의 KS규격을 제정해 물류효율을 증대시킨다는 방안이다.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공동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월, 시화, 남동 및 창원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수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02.1~6월)하고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02~05, 34억원)을 구축해 공차조회, 화물위치추적, 최종수배송 경로, 물류단가 등의 각종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류정보인프라 대폭 확충

물류정보인프라의 대폭확충 및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항만 등에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통관망, 무역망 등 유관망과의 상호연결을 통한 물류정보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스단위바코드(EAN:European Article Number-14)와 파레트단위바코드(EAN-128) 보급을 확산해 기업물류정보 분류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산업기반기술개발비를 대폭(50억원) 투입해 물류신기술 개발도 촉진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의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입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진물류구조를 정착시기기위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하여 현재 5대에서 1대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운송관련 소비자보호도 강화해 하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운수업체로 지정·공표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의 육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물류기업을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서비스제공업체(3PL)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입지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 하고 필요시 동업종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방안으로 관세자유지역을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지역 30만평을 오는 2004년까지 개발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2단계로 30만평을 추가개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적기개발을 위해 지역내 전력, 상수도 등 인프라확충비 415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항(38만평)과 광양항(42만평)을 내년 1월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부산항,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금년 11월 7일 지정 요청했으며 금년내 지정절차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중인 신항만 및 배후부지도 개발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관세자유지역에서 조립, 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
아시아시장 진출희망 외국기업에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금융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창고업,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인 미만, 100억원이하에서 200인, 200억원이하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중소제조업에서 운송업, 창고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조세감면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물류자동화,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사업을 포함시키고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등이 연계해 공급하는 서비스산업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에 운수, 창고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대상업종을 운수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