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99년도 제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시험날짜는 8월 29일. 예년과 달리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 분산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과목은 작년과 같이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이다.
이에 본지는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예상 시험문제를 게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주 >

1. 다음 중 화물유통촉진법 상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물류의 표준화
② 물류의 정보화
③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
④ 화물터미널 사업의 촉진
⑤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

2.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물류수요의 추정 및 물류시설의 확보 및 지원계획을 기술한다
③ 물류시설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화물유통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⑤ 화물유통에 필요한 전산망의 개발, 보급, 이용 촉진책을 포함한다.

3. 다음 법규 중 물류표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① 화물유통촉진법 ② 산업표준화법
③ 도소매업진흥법 ④ 유통근대화촉진법
⑤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4.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물류표준화 활동이 아닌 것은?
① 물류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물류장비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의 제조를 권고
③ 물류사업자에게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권고
④ 물류표준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포장한 화물에 대한 우대 조치 권고

5. 다음 중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는?
① 복수의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충분한 자신의 화물수요가 있는 자
③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화물수요를 자신이 소유한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화물수요를 타인이 소유한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화물수요를 자신이 소유한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

6.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인도 기간을 경과한 후 화물을 ( )개월 이내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1 ② 2 ③ 3 ④ 6 ⑤ 10

7. 다음 중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자본금 3억원인 법인
② 자산평가액이 3억원인 법인
③ 자산평가액이 6억원인 개인
④ 한정치산자
⑤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자

8. 다음 중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는?
① 명시된 기간내에 화물을 인도한 경우
② 화물이 훼손되었으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③ 송화인이 복합운송 약관을 위배한 경우
④ 명시된 인도기간 이내인 경우
⑤ 인도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경과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9. 다음 중 복합운송약관에 기재되지 않아도 좋은 것은?
① 복합운송주선 요금
② 복합운송주선계약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수취, 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④ 손해보상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⑤ 복합운송증권의 국제적 공인 여부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0. 다음 화물터미널 중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터미널을 일컫는 것은?
① 공용화물터미널 ② 전용화물터미널
③ 일반화물터미널 ④ 복합화물터미널
⑤ 유통화물터미널

11. 다음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맞는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포장시설
②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③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시설
④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시설
⑤ 집배송단지의 입주업체가 자신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12. 어떤 사업자가 전용화물터미녈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 중 잘못된 행위는?
① 공사시행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는다.
② 공사시행 인가 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고시한다.
③ 건설부지 안에 있는 국유재산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관계기관장의 사전 협의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④ 수용이 필요한 토지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 공사를 완성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용한다.

13. 화물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화물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면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화물터미널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화물터미널 공사계획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화물터미널의 구조, 설비를 변경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 다음 중 복합화물터미널의 등록기준이 아닌 것은?
① 당해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② 부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화물 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및 주차장 시설을 갖출 것
④ 화물유통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을 것
⑤ 대도시 인근에 위치할 것

15. 창고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된다.
②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치물에 대한 화재, 도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다.
⑤ 창고업자가 발행한다.

16. 냉동냉장창고의 등록기준 중 냉동냉장실 보관온도에 관한 것은 상시 섭씨 ( )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0 ② 5 ③ 7 ④ 10 ⑤ 12

17. 다음 중 창고임치약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① 요금의 수수 및 임치물의 수취, 인도에 관한 사항
②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창고증권에 관한 사항
④ 임치물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⑤ 창고업 등록기준

18. 물류전산망 전담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다.
②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이어야 한다.
④ 물류사업자 및 그 거래처와 물류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⑤ 정부투자기관 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19.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① 송신자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② 수신자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③ 전담사업자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④ 물류정보화 심의회에서의 심의 결과에 따름
⑤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전자문서에 따른 전자문서

20. 전자문서의 도달시간에 대한 정의로써 옳은 것은?
① 송신자의 화일에 기록된 때
② 전담자의 화일에 기록될 때
③ 수신자의 파일에 기록된 때
④ 수신자가 수신했음을 인식한 때
⑤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수신했음을 통보한 때

21.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 )년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2.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의 벌금조항으로 맞는 것은?
① 5백만원 이하 ② 1천만원 이하
③ 2천만원 이하 ④ 3천만원 이하
⑤ 5천만원 이하

23. 다음 중에서 물류연수기관으로 지정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① 물류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학에서 운영하는 물류연구소
③ 물류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특수법인
④ 물류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수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연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24. 다음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사업자협회가 아닌 것은?
① 복합운송주선업협회
② 화물터미널사업협회
③ 물류협회
④ 창고업협회
⑤ 정답없음

25.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10 ② 15 ③ 30 ④ 60 ⑤ 90

26. 다음 중 유통단지에 대한 설명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이다.
②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유통단지개발지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유통단지는 당해 시,도에 위치하는 유통단지이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의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⑤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7.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정의된 유통단지 중 유통시설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
②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른 집배송단지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가공, 제조시설
⑤ 농협중앙회 판매사업 관련시설

28. 다음 중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② 유통단지의 지정
③ 유통단지개발권자의 지정
④ 유통단지관리지침의 작성
⑤ 유통단지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29.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①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및 하역에 필요한 시설
② 도로의 건설
③ 전기, 가스, 용수 등의 수급시설 건설
④ 유통단지 이용자를 위한 의료시설
⑤ 유통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

30. 다음 중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공사
③ 민법상의 법인 ④ 상법상의 법인
⑤ 매출액 1천억 이상의 유통업 대표이사

31.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 )년 이내에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유통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통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 ) 년 이내에 유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날 유통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① 1년, 5년 ② 2년, 5년
③ 3년, 10년 ④ 4년, 1년
⑤ 5년, 1년
32.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필요한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② 유통단지 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보조
③ 유통단지 안의 녹지 건설비 융자
④ 유통단지 지원시설 건설비용 융자
⑤ 이주대책 사업비

33.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공동부담금 ② 시설부담금
③ 이용자부담금 ④ 원인자부담금
⑤ 선수금

34.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는 준공일 또는 분양 임대일로부터 ( )내에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인가전 분양의 경우에는 준공 인가일로부터 ( )이다.
① 2년, 1년 ② 1년 6개월, 1년
③ 3년, 2년 ④ 2년, 1년 6개월
⑤ 1년, 2년

35.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맞는 것은?
유통단지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 즉 ( )가 관리한다. 이것이 구성되기 전에는 ( )가 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지만 (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 시행자, 시행자, 관리기구
② 입주기업체협의회, 시행자, 지정권자, 관리기구
③ 입주기업체협의회, 지정권자, 지정권자, 관리기구
④ 자율적협의회, 관리기구, 관리기구, 시행자
⑤ 자율적협의회, 지정권자, 시행자, 관리기구

36. 다음 중 ?A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B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
② 농수산물 생산자의 이익보호
③ 농수산물 유통자의 이익보호
④ 농수산물 소비자의 이익보호
⑤ 적정한 가격의 유지

37. 다음 설명에 적합한 것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농수산물공판장
③ 농수산물종합처리장 ④ 농수산물물류센타
⑤ 농수산물집하장

38. 다음 중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는?
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② 농수산물 유통공사
③ 축산업 인삼협동조합
④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⑤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39. 다음 중 농수산물 지정품목의 생산자와 생산 및 출하계약을 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① 농업협동조합 ② 임업협동조합
③ 영농조합법인 ④ 어촌계
⑤ 농산물 수출업자

40 다음은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대책들이다.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장려
②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 확대
③ 소매시설의 현대화
④ 포전매매제도 활용
⑤ 중도매업의 육성

41.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사용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농수산물의 수입 대금
② 농수산물의 생산 장려금
③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④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⑤ 도매시장 운영자금

42. 중도매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매수하여도매거래를 행한다.
② 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행한다.
③ 비상장거래 허가대상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행한다.
④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3.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① 농림수산부 장관
②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장
③ 도매시장법인의 대표
④ 도매시장법인협회의 장
⑤ 시, 도지사

44.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탁된 순위에 따라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된다.
②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을 우선적으로 팔 수 있다.
③ 출하자가 제출한 적격한 거래성립 최저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서면입찰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식, 거수수지식, 기록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경매사의 지정은 사전 비공개 무원칙으로 한다.

45. 다음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중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 또는 임면하는 자는?
① 중도매인 ②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③ 수집상 ④ 경매사
⑤ 중도매인과 경매사

46. 철도소운송업을 경영하려면?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②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다.
④ 철도청장에게 등록한다.
⑤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47. 철도소운송업은 일반사업과 한정사업이 있다. 일반사업자는 철도의 각 역을 취급역으로 하는 소운송업의 전 종목에 걸쳐 사업할 수 있는데 이를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등록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② 연간 물동량 10만톤을 기준으로 역별로 지정된 규모의 시설, 장비 및 노동력 보유
③ 특수 물품을 취급하는 역에 있어서는 그 취급역별 지정된 장비 보유
④ 당해 사업이 일반수요에 적합
⑤ 정답 없음

48. 다음 중 철도소운송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철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여객 운송의 알선
② 자기의 명의로써 하는 철도에 의한 물품운송의 알선
③ 타인의 명의로써 하는 철도에 의한 물품운송의 알선
④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집화 또는 배달
⑤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철도차량에의 적재 또는 화차

49. 다음 중 철도소운송업자가 물품운송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위탁자의 위탁이 영업규칙을 위반한 때
② 위탁자가 당해 위탁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요구한 때
③ 위탁자가 위탁물의 착지 소운송업자를 지정하여 온 경우
④ 위탁자가 위탁물의 종류, 성질에 대한 명시요구를 거절한 때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50 소운송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도 불능품은 물품 도착 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 )일 후 ( )의 비용으로 그 물품을 창고업자에게 기탁할 수 있고 이를 지체없이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 )을 작성한다면 이로써 물품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① 15, 화주, 보관증
② 7, 화주, 창고증권
③ 15, 소운송업자, 보관증
④ 7, 소운송업자, 창고증권
⑤ 30, 화주, 창고증권

51. 다음은 인도불능물품의 처분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철도소운송업자가 취할 행위로써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즉시 수취인에게 물품의 도착통지를 행한다.
② 15일이 경과하여도 수취하지 않으면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기간 경과 후 경매한다.
③ 수취인이 불명할 때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경매한다.
④ 손상이나 부패의 염려가 있으면 즉시 물품을 경매한다.
⑤ 철도청장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52. 소운송업자가 물품의 위탁 또는 인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법정 보존기간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53. 다음 중 해운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해상여객운송사업 ② 해상화물운송사업
③ 해운중개업 ④ 선박제조업
⑤ 선박관리업

54. 다음 중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짝지워진 것은?
① 해상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② 해상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
③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④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⑤ 해상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55. 다음 중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②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합할 것
③ 이용자의 편익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④ 선박의 보유량, 선령 및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유자격의 해기관리사를 고용할 것

56. 다음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운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에 대해 협약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에 운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의 운임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⑤ 신고한 운임보다 저액을 받기 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57 다음 해운 전문인력 중 선박관리업에서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① 해무사 ② 해기관리사
③ 선박관리사 ④ 운항관리사
⑤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

58. 선박대여업자가 대여한 선박과 관련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보증보험에의 가입 ② 화물의 집화
③ 선박운항 ④ 운송계약의 체결
⑤ 선하증권의 발행

59. 다음 중 해운산업연구원의 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국내외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활용
②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 및 보급
③ 해운항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④ 해운항만 관련 기업에 대한 상담
⑤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60. 해무사의 전문지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해상운송 ② 해상보험 ③ 선박관리 ④ 해운중개 ⑤ 용대선

해설 및 정답

1.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다 ③
2. 화물유통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공고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①
3. 물류표준화의 기준(물류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된다. ③
4. 물류표준 즉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는 공업진흥청장 소관 업무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이를 요청할수 있다. ①
5. 복합운송주선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두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④
6. 화물유통촉진법 15조 3항에 의거 3개월이다. ③
7.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이면 등록 요건이고, 등록 결격사유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다.(법 제10조 참조) ④
8. 송화인이 약관을 위배한 경우 예를 들면 위험물 표지 의무 해태 등 ③
9. 복합운송주선요금은 약관과 함께 영업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화물유통촉진법 16조②항) 약관에는 요금의 수수 및 환급 외 ②③④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규칙 제7조) ①
10. 화물터미널은 이용자에 따라 공용화물터미널, 전용화물터미널, 기능에 따라 복합화물터미널,일반화물터미널로 구분되며 타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터미널을 공용화물터미널이라 한다 ①
11. 화물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시설로써 ②③④⑤는 령2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제외대상이다.
12. 화물터미널 공사를 완성한 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후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용개시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⑤
13. 화물터미널변경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① 화물터미널 면적을 10% 범위안에서 늘리는 것 ② 화물터미널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것이다. (령15조3항) ⑤
14.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③항 참조 ⑤
15.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물에 대한 창고증권을 교부하고임치물에 대한 화재, 도난으로 입은 임치인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경미한 임치물 (타 창고업자에 의해 가입된 물품, 임치기간 3일이내, 조수등에 의한 보관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면 보관물)에 대하여는 가입하지 않아도 좋다.. ④
16.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31조6항 참조 ④
17. 창고임치약관에는 ①②③④항 외에도 임치물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 ( 화물유통촉진법 규칙 제34조 참조) ⑤
18.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4 ③항에 의거 전담사업자의 파일이 기준이 된다. ③
20. 전자문서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21.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15조10항 참조 ③
22. 화물유통촉진법 제 55조의 2 참조 ②
23.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6 참조 ④
24. 복합운송주선업혐회(법21조), 화물터미널사업협회(법38조1항), 창고업혐회(48조)는 화물 유통 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자협회로써 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25. 법 58조3항 ③
26.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유통단지의 지정권자는 관할 시,도지사이다. ③
27. ④항은 지원시설에 속한다. 그 외 지원시설로는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유통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있다. ④
28.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유통단지의 배치, 개발 등 유통단지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유통단지개발사업자 지정은 유통단지 지정권자 즉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29. 유통단지 종사자의 주거 공간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은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다. ⑤
30.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정부투자기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③ 지방공사 ④ 특별법에 의한 법인 ④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유통단지 지정권자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시행자지정을 받은 자이다. ⑤
31. 유통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유통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 제9조 및 시행령 17조)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및 시행령 20조) ①
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뿐 아니라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데 그 종목은 유통단지 안의 간선도로, 녹지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유통시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에 한한다. (법 제 21조 및 시행령 26조 참조) ④
3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 25조 2항 참조 ④
3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30조 및 시행령 42조 참조 ②
3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32조 참조 ②
36. 그외 국민생활의 안정을 들고 있다. ③
37. 법 2조 8항 ④
38.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공익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39 생산자단체에는 각 협동조합(농협,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영농조합법인, 어촌계, 인삼협동조합이 있다 ⑤
40. 포전매매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한 서면계약 방식이다. ④
41. 법 47조 참조 ①
42. 중도매인은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상 10년의 범위에서 개설자가 정한다.(법23조) 반면 매매참가인은 등록사항 이다(법 24조) ④
43.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실시하고 필기시험 (도매시장 관계법령, 경매실무 및 유통상식)과 실기시험이 있다. (법 26조 및 규칙 16조) ②
44. 원칙적으로 전자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법 30조 참조) ④
45 중도매인:공판장개설자가 지정, 경매사:공판장개설자가 임면, 매매참가인과 수집상:공판장개설자에게 등록 ④
46 법 제 3조 ④
47. 령 제 2 조에 따라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한다 ①
48 소운송업법에 의한 사업의 종류는 운송 취급, 운송 대리, 부수운송, 이용 운송, 화차 하역으로써 모두 물품에 대한 것이다. ①
49. 화주는 착지 소운송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법 제 20 조) ③
50 법 제 22조 ②
51 법 제 23조 ⑤
52. 법 제 24조 ③
53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도 해상에 포함된다. (법 제2조) ④
54. 법 제 4 조 및 제 26 조 ①
55. 법 제 5 조, 해기관리사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면허 조건이다. ⑤
56. 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29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57. 법 제 34조 ②
58.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 ①
59. 법 제 45조 ⑤
60. 선박관리, 선원관리는 해기관리사의 전문분야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