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海上통한 密輸 전년비 91% 증가 ]

95년도 전체 밀수검거실적은 2천2백21억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가했고 주
종품목은 금·보석류, 농수축산물, 직물(생사)류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밀수는 2백39억원 상당이 적발돼 전년에 비해
91%가 증가하였고 그중 금괴가 1백29억원으로 전체의 53.9%, 농수축산물
이 38억으로 16.1%를 차지했다.
금괴의 경우 전년대비 289%나 증가한 것으로서 주로 홍콩, 일본등지의 전문
밀수조직에 의해 정기외항선원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합법가장 밀수는 1천5백61억원 상당이 적발되어 58%가 증가하였고 그중 직
물류가 4백55억원으로 29.1%, 금·보석류가 4백14억원으로 26.5%, 농수축산
물이 2백15억원 상당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직물류(생사)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섬유직물 수출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수출용원자재로 수입해 이를 내수용으로 유출시키거나 중계무
역 인양 위장반입한 후 국내에 유출시키는 수법등이 주로 사용됐다.
대상국별로는 중국으로 부터의 밀수가 7백99억원 상당으로 전체의 38%를 차
지하여 주밀수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고 다음은 홍콩이 5백64억원으로 27%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3백73억원으로 17%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주요 밀수
대상국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선 실효성있는 밀수단속방안을 통해 무역자유화 및 수출입신고제로
의 전환에 편승한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품목별 전담수사체제를 확립,
수사요원을 품목별로 전문화함으로써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밀수수
법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금·보석류등 밀수주종품목 주거래지역에 대한
지역별 상주단속 및 순찰체제를 구축하여 밀수품의 시중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나가며 마약·총기류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밀반입을 봉쇄하기
위해 우범선박에 대한 입항시부터 출항시까지의 밀착감시와 공·항만 세관
의 마약전담조직·인원 및 장비등을 집중, 보강하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밀수 검거실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에 금, 보석류와 직물 및 생사등
의 검거실적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외환사범은 여행자가 여행용 가방속
에 일화 1백60만엔을 은닉 밀반출하는 것을 적발하였으나 여전히 감소추세
이다.
마약사범은 관세청과 검찰이 합동으로 국제히로뽕밀수단이 외항선을 통해
밀수입한 히로뽕 4,480g을 적발했다.
공항밀수는 일본, 홍콩, 유럽지역을 여행한 여행자들이 진주 및 보석, 금괴
, 시계, 가전제품등을 휴대품속에 은닉한 것을 적발하여 전년대비 4% 감
소했다.
해상밀수는 어선이 공해상에서 중국선박과 접선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뱀 5,
592g 시가 3억6천만원 상당과 외항선을 통해 홍콩에서 밀수입한 금괴 20.4k
g 시가 2억1천만원 등 10억6천만원 상당을 적발 전년대비 91%가 증가했다.
합법가장 밀수는 귀금속 가공기계 71대를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범칙 시
가 3억1천만원상당에 부과될 관세 1천5백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과 수입제한
품목인 중국산 생사 80,206kg 시가 25억6천만원 상당을 수출용 원자재로 위
장수입, 불법유출 한 것등을 적발해 전년대비 58%가 증가했다.
시중단속밀수는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입된 각종 골프채, 참깨, 가전제품 등
5억원 상당을 적발하였으나 전년대비 34%가 감소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밀수의 주종품은 금, 보석, 농수축산물, 의류 및 직물류,
기계기구류등이며 전년에는 농수축산물, 기계기구류, 의류 및 직물류등이
밀수의 주종이었다.
금, 보석, 한약재, 의료광학기기, 의류 및 직물류등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운동구류, 시계, 가전제품, 기계기구류등은 감소추세이다.
당월에 적발된 밀수품은 의류 및 직물류, 기계기구, 화장품, 운동구류 등으
로 53억원 상당이 적발되어 당월실적의 68%를 차지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공항밀수의 주종품은 금, 보석류등이며 전년에는 보석류,
시계, 기계기구류가 밀수의 주종이었다.
당월중 공항밀수의 주종품은 보석류, 시계, 금괴, 기계기구류등으로 5억4천
만원 상당품이 검거되어 당월실적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여행자가
진주알 1백20개외 9종, 시가 9천만원상당으르 여행가방에 은닉하여 밀반하
려다 적발되었다. 내국인 여행자가 다이아반지 5.02캐럿 1개외 13종,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여행가방안의 구두속에 은닉한 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
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해상밀수의 주종품은 금괴, 농수축산물등이며 전
년에도 동 품종들이 밀수의 주종이었다.
당월중 해상밀수의 주종품은 중국산 뱀, 금괴, 주류, 수산물, 인삼등이 8억
원으로 당월실적의 74%를 차지했다. 어선을 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중국어선
으로부터 중국산뱀 5,592k, 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을 분선받아 밀수입한 것
을 적발했다.
동남아정기선인 외항선 부품창고 속에 금괴 20.4kg외 1종, 시가 2억1천만원
상당품을 밀수입한 것을 적발했다. 또 95년 12월말 현재 합법가장 밀수의
주종품은 금괴, 생사 및 직물류, 농수축산물, 기계기구류등이다.
당월중 합법가장 밀수의 주종품은 의류 및 직물류, 기계기구, 농수축산물,
운동구류등이 48억원상당으로 당월실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태리와 일본산 귀금속 가공기계 71대를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시가 3
억1천만원상당에 부과될 관세 1천5백만원상당을 포탈 한 것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