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 등 해운항만분야서 65개 추진과제 발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한 현장점검팀 ‘바다드림’이 65개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해운재건, 수산혁신2030, 해양안전 강화 등 핵심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다드림’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정책현장에 찾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혁신적 조직이다.

해양 수산 해사 항만 등 분야별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바다드림 팀원 4명은 6개월 동안 전국 122개의 해양수산 현장을 방문, 640여명의 국민들을 직접 만나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기존의 ‘기다리는 소극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소통’을 실현한 것이다.

팀원들은 사전조사와 국민, 현장 업무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거쳐 어촌뉴딜, 선박안전, 창업 수출지원 및 해운·항만 등의 분야에서 총 65개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뤘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어촌뉴딜 분야에서는 어촌빈집 공유숙박, 귀어인의 집 활용방안 마련, 외국인 대상 영어 안내문 제작 등이 있었으며, 선박안전 분야에서는 해기사 면허시험의 변별력 확보, 구명조끼 착용 대국민 홍보 강화 과제 등이 발굴됐다. 

창업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온라인 입점 및 클라우드펀딩 지원 강화방안 검토, 창업투자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검토 등이 있었고, 해운 항만 분야에서는 선원 승하선 공인 확인서류 명확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적정 전기료 산정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발굴됐다.
 
현장점검팀은 활동 내용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담당부서에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발굴 과제들 중 ‘어업관리단-수산자원조사원 합동 정기단속 방안 마련’ 등 8건은 신속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개선을 완료했으며,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54개 과제는 예산 반영 등을 거쳐 내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팀원들은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다 보니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특히 해양수산 업계 등에서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다수 접하면서, 국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라고 밝혔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현장점검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되고 주요 정책과제들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