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업계 불합리한 제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보완돼야

2001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해운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나라 안팎에서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남북간에 화해
와 협력의 틀을 다졌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ASEM 정상회
의 서울개최 등으로 국가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등 국가적인 경사가 잇따랐
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범국민적인 축제로 이어지
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지역 일부 국가들의 금융시장 불안과 유로화의 약세지
속, 그리고 유가폭등과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등 세계경제를
주름살지게 하는 악재들이 곳곳에서 분출된 한해였습니다.
또한 해운산업부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
진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유가급등에 따른 운항비 상승은 해운기업의 영업활동을 크게 감소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조기퇴출 움직임과 벌크선에
대한 안전설비 강화 등 해운업계에 가해지는 국제구조와 일부 선진국들의
선주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듯이, 올해 국제해운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도 경색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결과적으로 국가간 교역활동을 위축시켜 해상물동량 증
가세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상승 역
력, 지역경제의 블록화 확산 등은 세계해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범세계적인 움직임은 곧 해운산업에 대한 규
제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요항로에서의 선사들간의 경쟁은 더
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국내현실을 들여다 보면,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수준에 크게 뒤지는 해운관련 세제는 한국상선대의
경쟁력 열세를 고착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선원
의 고용인원의 규제와 부채비율 200% 적용, 그리고 선박금융제도의 부재 등
국내해운 경영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완전 자유로운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인 만큼,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들은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거나 과감하게 조정하여
한국상선대가 외국상선대와 동등한 룰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견이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해운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
리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인들은 금년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굳은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맡은 바 제자리에서 책무를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별선사 차원에서는 해운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
고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발전과 영속성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외에 달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협회 차원에서도 우리 외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해운세제의 글로벌스텐더드화와 국제선박등록제도의 개선, 선원 및 선
박제도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각국 해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운관련 국
제협약의 적절한 수용과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운부문에
대한 e-비지니스의 정착은 물론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해운홍보체계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어려움을 기회
로 승화시킨다는 굳은 각오로 노력을 경주한다면 반드시 새해에는 좋은 결
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해운산업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부 당국과 해운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사업번창과 소망하
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