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대일로에 상응하는 국가해양강국 대전략을 추진하자

2017년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정유년(丁酉年)에서 정(丁)은 강력한 불의 기운, 활활 타오르는 기운을 뜻하며 유(酉)는 닭을 뜻한다. 금년은 붉은 벼슬의 닭 또는 불타오르는 쇠를 뜻하는 해로서 기운이 넘치고 응집력, 에너지, 단결력이 발휘되는 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병신년에 고전하던 사람은 정유년에 붉은 닭의 기를 받아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해양산업계도 이러한 정유년의 붉은 기운을 받아 다시 한번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모든 해양인들이 글로벌 해양강국의 의미를 되새겨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국내 경제적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지난해 이후 요즈음은 텔레비전을 보기가 싫어졌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몰락, 조선산업의 피폐와 쇠퇴, 최장기 철도파업,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우울한 뉴스는 그렇다고 해도 국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농단한 최순실 사건과 이에 대한 촛불시위, 정치권의 아전인수격인 악용과 분열양상 등이 현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한다. 특히 금융산업에 굴복해 사라지고 있는 해양산업의 대표주자 한진해운의 사태는 해양강대국을 희구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온 많은 해양인들의 가슴속에 무거운 납덩어리를 안겨준 사건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국내적인 상황에 힘을 빼앗기고 적수공권적으로 무력화돼 있는 이 순간에도 글로벌 해양산업에서는 총성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중국이 세계 해양물류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정책을 보면서 많은 해양인들은 가슴을 치며 억색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대일로 사업들이 과거 우리나라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다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포기했던 사업들이고 현재는 국가적인 관심과 예산 및 해양의식의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아병적인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말이다.

중국은 지금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주변해역을 깡그리 손아귀에 넣는 현대판 마샬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26개국, 인구 44억명을 대상으로 무역, 인프라, 금융, 민심 등 5개 분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육상으로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스탄, 러시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이란, 터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말레시아,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거점도시들과 철도, 항공, 도로, 수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해상으로는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점도시와 거점항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회랑의 건설이 아니라 육상벨트와 해상벨트의 개발을 통해 운송플랫폼과 금융플랫폼을 구축해 해외경제권과의 결합, 무역협력, 제조업의 상생을 통해 중국과의 단일 경제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국제무역, 경제, 산업 협력구는 약 70개에 이르고 있으며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 협력사업은 42개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로정책에 의한 중국의 해외항만투자는 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집중돼 있는 바 중국의 최대 포워더, 선사인 시노트란스, 코스코 등 중국의 물류업체들이 현지 합작회사, 지사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반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못하고 있는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보기 좋게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한마디로 중국의 세계화 전략으로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세계각지에 제조기반 및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으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국가들을 합작공영의 논리로 설득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알제리의 신항만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미국, 러시아 , 일본, 인도 등에서 대응정책을 구상한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방통행적인 행보를 저지하거나 대안을 추진하기는커녕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전략을 통해 세계해양산업 시장의 진출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제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성공적인 일대일로 정책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던가 아니면 편승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힘을 내야한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국내적인 경제침체와 정치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자칫 국내적인 상황논리에 함몰돼 글로벌 시각과 감각을 놓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연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국내적인 문제를 훌훌 벗어버리고 글로벌 해양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졸라매야 하는 해가 돼야 한다. 세계5대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점검하고 재조정하자. 해양, 해운, 항만, 물류, 수산시장의 융복합적인 전략과 정책의 추진을 통해 세계해양산업에서 국부창출과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소위 그랜드 해양경영 대전략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게는 세계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의 융복합 동반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5대 해양강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운, 항만, 물류, 수산, 해양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내실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산업의 클러스터화, 해운강국 정책, 신수산정책 등 국가의 해양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안보, 해양영토, 북극항로, 조선과 해운의 융복합정책, 글로벌 해양네트워크의 구축, 글로벌해양수산시장의 10%점유 목표, 신수산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수산협력을 통한 수산자원의 확보 등에 대한 정책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14조달러에 이르게 될 세계해양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의 신산업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소홀해서는 않된다. 조력발전 등의 해양에너지 기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기술, 해양생명공학, 해양과학기술 등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긴요하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다. 해양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마샬이 지적한대로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보다는 해양을 중시하는 국민성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DNA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와 통치자의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보통신의 시대를 맞아 한국이 IT강국이 됐듯이 해양의 시대를 맞아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강력한 해양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광대무변한 바다를 겁내지 않는 해양의식, 웅대하고도 활발한 기상과 도전적인 해양의식 고취를 통한 해양정책의 실현이 절실하다. 광활한 바다를 벗해서 호연지기의 멋을 지닌 인재양성과 바다를 통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해양기상과 기개에 충만해 있는 해양인재가 양성돼야 한다. 고취된 해양의식은 케케묵은 지역감정과 계층간, 세력간 갈등도 씻어낼 수 있다. 특히 소아병적인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대한 해양의식의 고취야 말로 위대한 해양한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복작거리며 소소한 문제로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에게 세계로 눈을 돌리고 글로벌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양의식의 고취는 국가적인 품격과 국부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은 물, 식량,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모든 국가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해양의식과 해양사상이 국민들 마음속에 충만할 때 해양강국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해양의식의 제고를 통해 국내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열정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동경의 바다, 도전의 바다, 풍성한 바다, 푸르른 수평선이 신비의 손길로 우리를 부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