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읽어주는 남자/ 2017 한국경제 전망

2017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업들은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올바른 경영의사결정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 그 어느 때 보다 내년의 경제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 갈 것인가?” 이 질문은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할 중대한 질문이자, 국가의 효율적 운용을 준비하는 정부에게도 중대한 질문이 될 것이다. 본고는 2017년에 펼쳐질 10가지 주요 경제 현안들을 논하고,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17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미국, 중국 및 유로존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경제가 미국과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은 미국이 2017년 이후 다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유로존과 일본은 낮은 수준의 회복세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경제는 기업 투자부진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으나, 내년에는 소비 및 노동부문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한국경제 전망

2017년 한국경제의 모습은 밝지만은 않다. 긍정적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로 둔화되었고, 2016년에는 2.5%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여건 악화, 소비 침체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6%로 0.4%p 하향조정했고, KDI,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주요기관들도 하향조정 하고 있다.
2016년 정책적 노력으로 고용률은 개선되었지만 신규취업자수 축소세가 지속되었다. IMF는 우리나라의 조선·해운업 등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부품 및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갈 길을 잃는 등 한국경제가 실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많은 밥집들도 폐업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17년에는 투자위축,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신규취업자수가 축소되고 실업률이 악화될 전망이다. 

2017년의 10대 경제 이슈

첫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 2016년 12월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고, 2017년에는 경제회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차례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좁혀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더욱 큰 우려는 신흥국으로 투자 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신흥국 외환위기로 확대될 위협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만 총 수출의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 수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자금유출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신흥국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의 수출경기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신흥국의 자금유출 속도는 2017년에 주목해야할 중대한 현안이 될 수 있다.
둘째, 2017년을 장식할 주요 경제 현안에는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가 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조치들이 강화되고, 미·중간의 공격적인 경제정책들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기조는 고용에 있다.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되어 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멕시코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전략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세계 주요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극진적인 정책기조는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다자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바 그 대응과정 및 한미 FTA 개정 여부 등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감산 합의 경과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까지 세계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원유 수요가 크게 주는 반면, 공급량이 크게 유지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원유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다가 최근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협의로 국제 유가가 다소 반등했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 합의 경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화석연료 산업 육성책으로 원유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진단 되는 바 국제 유가의 향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넷째는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다. 그림자금융이란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을 가리키는 말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이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규모가 중국 GDP의 82%에 이르렀다. 부채에 의존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은 현재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부채 상환부담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경제에는 금융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버블이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2017년에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다섯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이다. 글로벌 교역에서 자유무역흐름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추세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제한조치 건수는 점차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상대국의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를 낳는다. 그 결과 국가 간의 무역이 감소하고,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붕괴되면서 자국 산업마저 붕괴되는 것이다. 투자와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경제 회복을 막기 마련이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4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전례도 있다. 1930년에 미국이 제정한 스무트 홀리법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무역 상대국들은 연쇄적으로 관세를 인상했다. 이는 대공황 악화의 원인이 됐다. 
여섯째, 유럽발 글로벌 위기 발생 가능성이다.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가 2016년 9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과거 불완전판매에 대한 벌금 140억 달러를 부과 받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최근 재부각 됐다.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도이치뱅크 자체의 불확실성 및 글로벌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위기 발생시 그 파급영향은 상당하다. 다만 도이치뱅크가 리만 브라더스와는 차이가 있고, 미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한 최종 과징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2017년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에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계와 정책기조는 방향을 읽을 수 없이 흩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등보다 경제에 주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정치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다. 정치적 기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물음표’는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킨다. 계절적으로 연말·연시는 소비가 크게 회복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도소매 유통시장에는 매우 한산함을 느낄 수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리수 없기 때문에 투자 역시 위축된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을 꽤하기도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수록 한국경제는 회복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여덟째, ‘김영란법’ 시행의 경제적 파급영향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 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본 법의 대상에 대해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팽배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사람을 만나지 말자’ 혹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자’ 하는 결론에 도출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부패가 해소되는 건전한 경제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수요 위축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2017년 1월에 있을 설연휴에는 한우, 인삼, 과일 등의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한계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2017년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일명 ‘원샷법’)되었다. 2017년에는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소득 불안과 소비 불안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핀테크 혁신의 본격화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ICT기업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혁신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앞다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2017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를 적극 도입하고, 보험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핀테크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인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 추진”은 핀테크 혁신이 본격화 될 것을 가늠케 해준다. 연내 금융권의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고,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적 시사점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가득한 2017년 경제 환경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확실성(Certainty)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 정책적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가용할 만한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활용한 상황 하에서는 미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조정 속에 유출되는 인력의 재고용이 필요하다. 우수한 경험을 갖춘 중장년 인력을 새로운 유망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교육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신흥국의 동종산업으로 매칭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축소되는 가구 등에게는 맞춤형 복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편 기업들은 불확실성하에 놓인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경제환경을 모니티링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들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망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제품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세제지원, 자금지원, R&D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들을 활용하여, 신흥국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주요 산업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 유출되는 인력의 재고용 및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기업들도 보호무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재배치 등이 필요하다. 보호무역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만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기업내 TF(Task Force)팀을 구축하여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겸임교수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지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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