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등 2자물류 문제 조사하겠다”

인터뷰/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운물류국장
현대상선·한진해운 구조조정 신중히 추진
운임공표제 하역표준계약서 등 해운항만 안정화 노력
   
현대글로비스 등의 2자물류기업들에 의한 해운물류시장 교란이 심각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등 당국이 규제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대글로비스 등의 2자물류기업들이 해운물류시장을 교란하고 독과점하는 문제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일 해운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2자물류기업의 무분별한 3자물류 확대로 전문 해운물류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해운법적으로 철광석 등의 전략물자 수송 등을 제외하고는 (2자물류기업의 해운물류사업 확대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해운물류업계는 최근 2자물류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3자물류시장을 잠식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벌크선 수송 입찰 결과를 보면 법정관리를 졸업한 해운사나 현대글로비스 등의 2자물류기업이 모두 가져갔다”, “2자물류기업이 2자물류 비중을 작게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으로 3자물류시장 물량을 저가 정책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비전이 없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 등의 해운물류시장 불만이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연안해운 전환교통보조금 협약기업으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이 각각 해운사와 화주 자격으로 포함된 데 대해 이중지원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해운조합은 올해 육로 이용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화주와 해운기업에 대해 총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4월까지 재무구조 개선안 마련
  
박 국장은 원양 컨테이너선사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선 “현대상선은 자산매각, 용선료 조정, 출자전환 등이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한진해운의 경우 4월까지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양대선사의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측면지원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초대형 신조선 발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해수부 차원에서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해운업 같은 경우 다 개방이 돼 있지 않나. 과거엔 선박등록특구제도나 선박투자회사법등의 세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해수부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고 해야 할 부분은 뭔지, 정부가 할 수 있는 툴이 뭐고 수단은 뭔지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1일 점검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특히 컨테이너선사 구조조정은 언론에 나면 날수록 외국 화주라든지 용선주 등이 다 보고 있어서 타격이 심하다. 신중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양대 해운사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자구계획에 돌입해 각각 2조5000억원 3조5000억원을 조달했지만 장기 해운 불황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와 내년 만기가 끝나는 회사채 규모가 한진해운 1조원, 현대상선 1조3000억원에 달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경영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해 두 선사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했다. 이 제도를 통해 한진해운은 8388억원, 현대상선은 1조432억원의 만기도래 회사채를 차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부채비율 400% 이하인 선사에 한해 12억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조선철강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21일 무역보험공사가 선순위 7억2000만달러(60%) 대출보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은캐피탈이 후순위로 3억6000만달러(30%)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초대형선 신조 지원 계획을 두고 해운업계에선 지원 선박 규모가 최근 원양 정기선 시장 주력으로 자리잡은 1만8000~2만TEU급보다 작다는 점과 양대 해운사의 부채비율 400% 달성 어려움 등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부채율 400%에 도달하기 위해선 각각 8000억~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국장은 현대상선의 부신신항 터미널 지분 40%+1주를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PSA에 매각한 걸 두고 “국가의 항만운영기조는 터미널을 TOC(터미널운영사)에 임대해서 민간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라며 “(현대상선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인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항만정책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운거래소에 운임공표 업무 위탁
 
박 국장은 이달 실시되는 해상운임 공표와 관련 “그동안 사문화됐던 터라 어려움이 많고 반발도 있는 것 같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사들의 공표운임을 모니터링한 뒤 7~8월께 실태를 점검해 공표 불이행, 공표된 운임이 실제 운임과 다르거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운임공표 업무는 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에서 우선 담당하다가 추후 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인력을 확보해서 대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항운거래소에서 운임 신고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중국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주도의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으며, 지난달 정부 출연기관(공공기관)으로 해운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해운거래소 설립안’을 장관 방침으로 확정했다.
 
이달 중으로 부산시 해운거래정보센터(MEIC) 금융투자협회 선주협회 해운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에 20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국장은 컨테이너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하역료 인가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비관리청, 민자부두를 제외한 5개항 12개 컨테이너 부두를 대상으로 도입된 하역료 인가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신항 출범 이후 크게 하락한 부산 북항 하역요율을 인가제 도입을 통해 6.9%가량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항만별로 하역요금 인가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뒤 이행치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 제정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터미널운영사와 간담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해 1월과 3월 임원회의 실무협의회를 각각 갖고 표준계약서(안)을 확정했다.
 
민관 하역표준계약서 협약식 개최
 
표준계약서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중단 불가 등의 하역사 의무 ▲하역요금표 분리 및 작성, 대금지급 지연시 이자 지급 ▲하역작업 지연시 지차상금 부과 ▲부당거래 요구 금지 ▲하역요금 인가일 기준 요금 자동변경 ▲선화주 및 하역사 배상책임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는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홀에서 김영석 장관, 이윤재 선주협회장, 손관수 항만물류협회장을 비롯해 기아차 포스코 중부발전 LG화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박 국장은 “해운이든 항만이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물동량이 한정돼 있기에 예전 같이 불공정한 경쟁이나 물량 뺐기 경쟁으로 더 이상 버텨나가는 건 어렵다. 해운과 항만이 연계해서 살을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해운·항만하역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예선 배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예선시장에 대한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선 배정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엔 박 국장을 비롯해 김남규 선원정책과장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 전재우 해운정책과장 정도현 항만운영과장 등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