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물류규격(KS와ISO)의 정합화(整合化)

1. 서언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 가서 곤란한 것은 언어나 습관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설명을 해도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안내서나 설명서를 읽어도 잘 모른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지, 혹시 이것이 신변의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면 중대한 일이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의 화재나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호텔 등에 설치돼 있는 ‘비상구’를 가리키는 디자인이 세계 공통의 것이라고 한 것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해서 각국이 채용해서 통일돼 있는 것이다. 혹시 이 표시(그림기호)가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면 어떨지 아마도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언어와 습관이 다른 해외에서도 이 같은 표시가 각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알기 쉽고 편리하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계 공통의 「규격」을 생각해 각국이 이것과의 정합화(整合化)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돼 있다.

여기에서 정합화(整合化)와 부합화(符合化)를 혼용해서 사용했다. 정합화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합화로 사용하고 있다.

2. KS와 국제규격

최근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증대하는 가운데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많은 국제규격이 제정돼 왔다. 국제규격과 각국의 규격과의 정합화를 도모하는 것에 의해서 제품이나 이에 관한 기술은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게 돼 국제적인 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하게 됐다.

무역상의 기술적 장해의 제거나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1980년 GATT 표시준코드가 정해져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족을 계기로 동 코드에서 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으로 이행해 이 TBT협정이 1995년 1월 발효됐다.

이 협정은 국제적으로 무역을 할 때 각국의 규격이나 인증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제규격을 기초로 채용한다든가 규격의 제정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ISO와 KS와의 정합화

한국산업규격(KS)은 광공업품의 품질개선, 생산능률의 증진 및 생산의 합리화, 취급의 단순공정화 및 사용·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어 제정됐다.

또한 KS의 제정·개정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를 바탕으로 고도화, 다양화, 국제화하는 표준화 니즈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 활동의 적극적 참가나 한국시장을 국제적으로 개방해 수입확대를 촉진하는 등의 국제화 니즈에 대응하려면 KS의 한국시장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 국제규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KS화하는 동시에 국제규격과 일치하는 제품으로 하려면 KS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받아들이도록 KS의 국제정합화(ISO규격, IEC규격으로의 정합)를 도모해 왔다.

그렇지만 최근 국외로부터 무역불균형의 시정, 규제완화의 촉진 등에 대해 강력한 요청을 받아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를 국제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자기 책임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 「규제완화추진계획」을 책정해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서 KS국제부합화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류에 관한 ISO규격은 대략 200여 가지 정도가 있고, 관련된 내용을 가진 KS규격과 대응하는 KS가 없고, 앞으로의 제정이 과제로 되는 규격을 합치면 전부 200여개의 검토대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KS를 전면 개선하는 작업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대응이 추진될 것이다.

KS규격 국제정합화의 추진은 한국의 시장을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수입확대를 촉진하는 방책의 하나로서 추진됐다. KS와 국제규격의 정합화를 달성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용이하게 한국시장으로 수입돼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 무역의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4. KS국제정합화의 방법과 이점

KS의 국제부합화는 WTO/TBT협정과 ISO/IEC가 발행하는 ISO/IEC 가이드에 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의 기초로 채용한다.
② 국제규격의 채용에 있어서는 그 전체를 기술적 차이가 없도록 채용한다.
③ 국제규격의 규정내용, 규정항목의 추가 등 기술적 차이가 생길 경우는 그 차이를 규정 속에 명시한다.

또 WTO/TBT협정은 국제규격이 안전성의 관점에서 불충분한 규정이라든가 지진국이 존재하는 등 기후·지리적인 기본적 요인이나 기본적인 기술상의 문제 등의 이유에 의해서 효과적인 기술상의 문제 등의 이유에 의해서 비효과적 또는 부적당한 경우는 국제규격을 기초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발판으로 KS의 국제부합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한다.

① 국제규격의 전체를 기술적 차이가 없도록 KS로 채용한다.
② 그러나 국제규격의 제약(국제규격이 여러 나라의 요구에 공통적인 부분만 규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특수사정 등에 의해서 ①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제규격에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추가한 형태로 KS로 한다. 국제규격과의 차이는 합리적으로 최소한으로 하며 이것을 KS 속에 명시한다.

KS규격의 국제정합화의 이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① 소비자로서의 국민입장에 있어서는 국제규격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좋은 외국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② 산업계에 있어서는 자재조달을 넓은 국내외의 기업에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제품에 대해서 국내용·해외용의 구별이 필요 없게 돼 생산성 향상 등이 크게 도모된다.
③ 이상의 결과로서 한국시장의 개방이나 국제무역의 원활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