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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0-03-28 19:24
외국선사에 리스된 러시아선 자국항 기항 기피
외국선사에 리스된 러시아선박이 자국항만 기항을 기피하고 있다. 해양수산
개발원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외국선사에 리스된 러시아 선박들
이 자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국항에 기항하는 것을 기피하
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에 리스된 자국선박을 외국선박으로
간주해 자국항만에 입항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박비용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하다. 또 이렇게 부과되는 관세는 선사로부터 화
주에게 전가되고 있어 화주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리스선박의 소유자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러시아 해사위원
회와의 토론화에서 관세납부의 유예를 요청했다. 선주들은 리스된 자국선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이들 선박이 자국항만을 기피하고 한국에 기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원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외국선사에 리스된 러시아 선박들
이 자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국항에 기항하는 것을 기피하
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에 리스된 자국선박을 외국선박으로
간주해 자국항만에 입항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박비용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하다. 또 이렇게 부과되는 관세는 선사로부터 화
주에게 전가되고 있어 화주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리스선박의 소유자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러시아 해사위원
회와의 토론화에서 관세납부의 유예를 요청했다. 선주들은 리스된 자국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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