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매년 증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515건으로 조사됐다. 각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을 기록했다. 더구나 올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8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10년이 21억6000만원, 2011년 32억1000만원, 2012년 28억원이었고 올해도 7억6000만원을 넘어 총89억3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이중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000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고, 5년 내 중복해서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 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태흠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