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 발표 ]

2004년까지 1조3천3백95억원 투자

해양부는 지난달 낙후된 수산물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총 1조
3천3백95억원을 투자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수산물유통기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지 도매시장 개혁과 신 유통경로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4년까지 총 1조3천3백95억원을 투자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수산물 거래중심지화할 계획.

수산물 유통환경 급변

일반적으로 수산물 유통의 특성은 계획생산이 어려우며, 품종·규격이 다양
하고, 부패하기 쉬운 반면 선도는 중요하다. 또한 경매를 통하여 선주와 선
원간의 배분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특징이 있으며,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매
는 70∼80%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즉 실제의 거래는 산지와 소비지 도매
시장의 중개도매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에관한법률)에 의해 도매시장 이용시 경매가 의무적이라 형식적인 상장과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수산물은 소비의 증가로 2005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50%가 수입될 전
망이며, 국내외 유통업체의 시장진입 및 직거래 등으로 유통여건이 변화하
고 있다.
이번 ‘수산물유통구조개혁대책’은 이러한 수산물유통의 특성을 살리고 여
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번에 제시된 개혁대책으로는 첫째 산지유통개혁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산지 위탁판매장이 너무 많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힘들고 현
제도상 소비지 상인이 산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지 대
규모 위판장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위판장을 도매시장으로 제도화한
다는 것.
이를위해 중규모 위판장은 지역수산물 공급과 전통·특산품의 생산기지화하
고,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위판장은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산지
가공처리시설을 확충, 선별·가공·소포장하여 소비지 직판장 등에 직출하
한다.
이와함께 현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지 상인에게 산지 위판장(산지 도매시장)
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싼값으로 제공키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둘째 소비지 도매시장의 개혁이다.
현행 소비지 도매시장 운영은 산지에서 경매되는 물건도 소비지 도매시장에
서 재경매되어 유통단계 및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으
로 소비지 상인의 물건수집 제한 및 가공, 소포장 등 부대업무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에서 경매된 수산물은 경매없이 거래를 허용하고, 소비지 상인
의 적극적인 물량 수집과 부대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중개도매인의 양성화 등으로 중개도매인의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직거래 확대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수협중앙회의 유통기능을 완전 분리하여 전문화하고, 민간 대형유통업체
의 수산물 취급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수협중앙회의 경우 독립채산제 경영
과 제품의 소비지 직송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 우선적으로 중규모 직판장
을 확충하여 직거래의 비율을 오는 2004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는 것이다.
또 민간 대형유통업체에는 물류시설 건설부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하여 민간유통업체의 거래비율을 현재 10%에서 2004년 25%로 확대한다
는 계획이다.
넷째는 유통 선진화의 기반 조성이다.
이는 제품의 규격화·등급화 및 코드화의 추진,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
축, 하역기계화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 즉 대형어종을 중심으
로 규격화와 등급화·코드화를 단계별로 확대추진하며, 수산물 유통정보시
스템으로 거래 가격·물량, 재고량, 소유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
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토록 하여 기계화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
고, 파렛트 공동이용과 냉장유통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제수산물거래정보센터 건립

다섯째는 한반도의 동북아 수산물 거래중심지화의 추진이다.
이를위해 「동북아 국제수산물거래정보센터」를 건설할 방침인데, 현 가락
동 수산시장을 이전 동북아 거래중심지로 육성하며, 기존 대형 상인들의 자
금, 전문성을 활용하고 거래알선, 금융 등에 관한 종합 정보교환체제를 구
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 감천항은 일본·러시아의 교역거점으로, 인천
남항은 북한·중국의 교역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섯가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98∼99년)으로는 (가칭)
수산물 유통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수협의 유통기능을 완전 분리·전문화를
추진하며, 대형 어종 중심으로 규격·등급화 작업을 시범추진한다는 계획이
다.
장기적(2000∼2004년)으로는 수산물 규격화·코드화 등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 위판장 대규모화와 산지 가공처리시설 확충, 하역기계화 및
냉장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른 투자규모를 오는 2004년까지 총 1조3천3백95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중 국고보조 2천5백57억원, 국고융자 6천2백92억원, 지
방비, 6백66억원, 자부담 3천8백80억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