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10:14

관세청, 최초로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집 대역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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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 소속 공무원 연구모임인「일본관세연구회」는 사상 최초로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집 전체를 번역하여 일한 대역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기본통달집은 총 1,390개의 개별 규정, 그에 부속하는 서식 및 기재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2,160페이지에 달한다.

일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통달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관세행정 당국의 일본제도 벤치마킹은 물론 대일 수출입업체의 통관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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