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50억원이상 해운사 37개사 평가 5월 완료

정부는 5월초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해운사 37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40개사도 6월말까지 신용평가를 마무리하고 옥석을 가린다. 부실 해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국책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 등이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사들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운업은 복잡한 용대선계약이라는 관행상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전반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고, 조선사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확산 방지를 위해 구조조정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해운업은 2004년말 73개사(471척)에 불과했지만 최근 3년동안 운임지수 급등으로 중소형사가 중심의 '묻지마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말에는 177개사(819척)로 불어났다. 2척 이하의 배를 가진 해운사만 100여개에 육박할 정도로 난립한 상황이다.

정부는 신속한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6월말까지 주채권은행 주도로 실시되던 신용위험평가를 올해는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해운사 37개사 대한 평가는 5월초까지 완료돼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다. 나머지 해운사에 대한 평가도 채권은행 책임하에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해운사를 정상(A)·일시적 유동성 부족(B)·부실징후(C)·부실(D)의 4단계로 나눈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퇴출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다만 건설·조선업과 달리 해운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사무처장은 "해운업은 글로벌 경쟁을 하기때문에 자칫 영업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자체적 회생노력에도 영향 미칠수 있다"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선박투자회사(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이 선박투자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성, 해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를 매입한 후 경기가 좋아지면 되파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채권을 선박(현물)으로 전환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도 검토중이다. 취·등록세 등을 세제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