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적자 1.4배, 항만경비·조사대행·여행서 샌다

‘항만시스템’, ‘조사대행’, ‘여행’부문에서 많은 달러가 새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1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서비스수지 적자를 분석한 결과, ‘항만시스템’, ‘조사대행’, ‘여행’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743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전체 서비스 적자(540억 달러)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환율급등으로 여행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항만경비 및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부문 적자로 서비스수지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수지의 흑자 전환을 위해 3대 분야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여행수지가 4억 2천만 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는 1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지 적자의 9배의 금액이 ‘항만시스템’(9억 2,660만달러 적자),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등 조사대행’(2억 5,590만달러 적자)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상의는 우선 “이처럼 항만경비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열세에 있어 외국 선사의 국내 항만 이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들어 운항항만경비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 부문 적자의 큰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시스템에 전자태그(RFID 기술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과 같은 IT융합 물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보화를 앞당기고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에 맞는 항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해외 선박의 국내 항만 이용을 늘리고 항만경비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2008년 11월까지 광고, 시장조사, 여론조사 부문 누적적자는 약 29억 달러로 2007년 연간 적자 규모(약 23억원)를 초과했다”면서 “국내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기업들이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 범주에 이들을 포함시켜 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리서치 쿠폰제’에 이들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서치 쿠폰제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금액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90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여행수지에 대해서는 “최근 흑자는 국내 경기급랭과 환율급등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외국인 여행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품질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부운영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우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의료’ 산업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가 필요한 때”라면서 “특히 서비스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이번 위기를 이용해 구조적인 열세를 개선해 나간다면 불황탈출 뿐 아니라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