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회사 사무실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달 1일부터 수출화주 사무실에서 모든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2003년 3월 1일부터 각 세관에서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왔으며, 그동안 수출자가 사무실에서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인쇄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내역을 입력하였으나 각 협정별로 작성양식이 상이하고 타자입력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입력(수정) 및 전송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 바, 지난 3월 1일부터 모든 특혜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시 인터넷을 통해 내역을 입력케 하였고 시범적으로 한-싱가폴FTA 적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사무실에서 발급토록 하였는 바 프로그램 운용상 문제점이 없어, 우리나라의 증명발급용 세관스탬프와 담당자 서명을 특혜관세 공여국과 협약체결국에 송부하여 2006.7.1부터는 모든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출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탈(전자민원)시스템을 접속한 후 수출신고수리번호, 품명, 수량 등 특혜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내역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각 세관 담당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세관에서 발급 승인되면 수출화주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칼라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하여 백지양식에 원산지증명서가 출력된다.

원산지증명서 백지양식은 세관 구내 매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수출입신고 및 환급신청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번에 수출자 편의를 위해 특혜원산지증명서도 통관포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러시아 등에서의 GSP 수혜 및 다자협정인 GATT협정, GSTP협정, 방콕협정 이외에도 한-싱FTA 및 한-아세안FTA 체결에 따라 년간 1000건 미만이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 내년 이후에는 5만건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산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환적수출하므로써 한국산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금년 9월부터는.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도 관세청의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연계 확인한 후 발급토록 하였고, 상공회의소의 증명 발급실적은 관세청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인터넷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수출입실적 통계 및 화물조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6.3부터 원산지표시 등의 보수작업신청도 인터넷 통관포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6.1부터는 보세창고에서 보세사가 보수작업내역을 확인한 후 인터넷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하였다.

관세청 통관포탈을 이용하려면 주소지 관할세관 담당부서(통관지원과,세관운영과)에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승인을 받고 한국정보인증, KTnet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공인인증서(년간수수료 5~10만원)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