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세율 점진적 인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수시장에서의 가격왜곡을 해소하고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20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재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1만1171개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정된 관세율을 2월부터 적용해 가기로 했다. 새로 개정되는 관세율은 2010년까지 5% 내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감으로써 수입품들에 대해 국내시장을 개방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지난 해 1962건의 관세율 개정에 이어 12월까지 총 9209개 품목에 대한 관세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정 및 검토는 관세체제의 간소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수입품의 내수가격의 왜곡을 막고 국내상품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품목이 개정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농산품, 의약품, 금속, 전자제품, 섬유 및 공예품 등을 포함한 19개 품목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새로운 관세체계가 국가 수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계무역협정에 순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중요성에 비중을 두어 이런 결정을 했음을 강조했다.

Eddy Abdurrachman 재무부 관세담당 국장에 따르면 대부분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가 되겠지만, 보호가 요청되는 특정 가공품에 대한 관세는 2010년까지 최종적으로 인하되기 전에 오히려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실제로 금년에 개정된 800개 품목 중 165여개 품목은 오히려 관세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음.)

면세로 조정되는 대부분의 아이템은 원자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밀수업체들의 상대적인 마진율이 대폭 축소될 것임을 지적했다.


이번 관세율 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재계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수입 원자재가 비싸서 직접 제조보다는 완제품을 수입해 포장만 바꾸어 재판매해 온 것을 풍자했던 ‘Packagers'라는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공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현실을 ‘반산업화’라고 비난해 왔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