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확대

해운사 등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도 완화
재경부,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추진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은 국내 해운선사들이 외환위기이후 재무구조 취약으로 세계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박확충이나 노후 선박교체를 위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산업을 매개하는 선박금융제도가 없어 독일 등 외국 선박투자회사에 매년 높은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용선시장에서 거래되는 컨테이너 선박의 75%를 독일의 선박투자회사(K/G 펀드)가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박금융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 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돼 우리 선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에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발주함으로써 조선산업의 내수기반이 확대되게 됐다. 또 해외에 지불되고 있는 용선료의 감소로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새로운 장기 선박금융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해운수입중 34% 외국에 지불

그동안 국내 해운선사는 선대확충을 위해 주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제도를 활용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해운사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해외로부터의 차입이 곤란한 상태다.
그후 외국의 선사·선박투자회사로부터 선박을 용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적선사 보유 선복량이 매년 감소하고 해외지급 용선료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해운운임수입은 132억달러인데 이중 45억달러(34%)를 외국에 지불했다.
이에 지난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선박투자회사법이 정부로 이송 즉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의 4배에서 자본금의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입금 조달후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에 재금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차입 및 사채발행 용도에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추가했다. 기존 선박의 취득, 개조를 선박의 취득, 개조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으로 변경했다.
또 선박 사용자인 해운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선박투자회사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선박투자회사의 해운사 등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선박운용회사 등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법규를 거래 가능으로 변경한다는 것.
아울러 발기인의 의무적인 주식인수 비율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선박투자회사 설립시 전체 주식의 30%이상을 발기인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관투자자(연·기금)의 활발한 지분참여가 곤란했던 기존법규를 제한 폐지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유인을 위해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법도 개정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을 주주에게 90%이상 배당시 그 배당액 만큼을 선박투자회사의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해운사의 경우 차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해운사가 선박투자회사 출자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선 당해 이자를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환 거래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해외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납입자본 100억, 자기자본 200억, 3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현행요건을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약 7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초기에는 순이익 실현이 곤란한 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금조달시 취득세, 등록세, 외자이자 원천징수세 등이 면제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선박담보를 인정해 필요자금이 100%까지도 차입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