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항만, 내륙 수송체계 합리화 도모

내륙수운 및 철도 수송체계 정비통해


세계 주요 항만들은 항만-내륙 수송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항만들은 내륙운송체계의 합리화와 수송모드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의 내륙연계 수송체계는 국제물류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유럽국가들은 내륙수운 및 철도수송체계의 정비를 통해 내륙수송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항만에 철도연계 시설도입, 내륙수송 관련 인프라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항만의 수송모드별 내륙수송 분담률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은 도로운송이 38%, 내륙수운이 31%, 피더운송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앤트워프항은 도로수송이 46.4%, 내륙수운이 27.8%, 철도운송이 18.6%를 차지해 각 운송모드별 분담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의 뉴욕/뉴저지항은 도로운송이 47%, 철도운송이 3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항만들은 도로운송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철도, 내륙수운 등 타 운송수단도 도로운송과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운송수단의 대체가 가능하며 운송수단간 상호 경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부산항은 다른 항만들과는 달리 도로운송 비율이 74%를 차지하고 있어 내륙운송체계의 균형적 발전과 경쟁체계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유렵연합(EU) 집행위원회(EC:opean Commission)는 유럽 내륙운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철도시장개방, 역내 해상운송 활성화 등의 조사를 잇따라 발표했다. EC는 올해 초 유럽 철도화물 운송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008년부터 철도 운영회사의 독점적 운영체계를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유럽 철도운송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철도회사의 독점운영체계에 따른 운송 네트워크 부족, 국가간 병목현상, 운송시간 지연등을 해소하고 2008년부터 철도운송 분담률을 도로운송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EC는 4월초 역내 해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기 균형발전계획인 SS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의 적체현상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운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역내 운송체계를 철도와 해상운송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전통적으로 철도운송을 중심으로 내륙운송체계가 발달해 왔으나 최근 도로운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항만-내륙운송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물류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국가 물류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및 제도개선 추진을 제의했다.
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심각한 물류인프라 부족상태인 것으로 분석·지적하고 복합운송체계를 고려해 국가 물류정책을 재수립하고 특히 항만-철도 연계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교통부는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단기적으로 항만 연계 철도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뉴욕/뉴저지항만공사는 Howland Hook Marine Terminal에 선박-철도연계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내륙 철도운송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뉴욕/뉴저지항만공사는 도로교통 정체와 화물자동차 운송조합의 잦은 파업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용절감, 운송시간 단축 등 서비스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항만-내륙 운송체계는 도로운송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하주의 물류비 증가 및 국가물류체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도로운송 비중은 지난 97년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74%에 달하고 있는 반면 철도, 연안운송 등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도로운송 분담률 증가는 이번 부산항, 광양항 항만파업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운송체계의 문제가 항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과 미국은 도로운송의 비율을 줄이고 철도 및 해상운송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물류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교통인프라 투자의 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분야로 전환하고 도로투자액의 2.3배를 철도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합리적인 내륙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운송 중심에서 철도 및 연안운송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