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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3-01-27 15:25
비관세장벽 강화-세이프가드 급증
비관세장벽 강화-세이프가드 급증
(서울=연합뉴스) 세계 통상환경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기술장벽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OTRA가 펴낸 `세계 시장개방 추이변화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9월 현재 116건으로 2001년 전체 조사개시 건수인 53건의 2배를 넘어섰다.
나라별로는 칠레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16건, 헝가리와 폴란드 각 14건, 중국과 체코 각 11건 등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95년 2건에서 98년 1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0년 26건, 2001년 53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 348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최대를 기록했던 반덤핑 조사건수는 지난해 세이프가드 증가 영향으로 206건(추정)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주요 수입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과 안전, 환경보호, 위생 등 분야에 걸쳐 기술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작년 7월말 현재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분쟁은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장벽 중에서는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입규제 조치가 전체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선진국의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5% 미만인 반면 개도국 평균관세는 26%로 파악됐다.
KOTRA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을, 개도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철강 등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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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계 통상환경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기술장벽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OTRA가 펴낸 `세계 시장개방 추이변화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9월 현재 116건으로 2001년 전체 조사개시 건수인 53건의 2배를 넘어섰다.
나라별로는 칠레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16건, 헝가리와 폴란드 각 14건, 중국과 체코 각 11건 등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95년 2건에서 98년 1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0년 26건, 2001년 53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 348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최대를 기록했던 반덤핑 조사건수는 지난해 세이프가드 증가 영향으로 206건(추정)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주요 수입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과 안전, 환경보호, 위생 등 분야에 걸쳐 기술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작년 7월말 현재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분쟁은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장벽 중에서는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입규제 조치가 전체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선진국의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5% 미만인 반면 개도국 평균관세는 26%로 파악됐다.
KOTRA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을, 개도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철강 등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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