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OSRA)에 관한 관련 업계의 입장 (4)

4. OSRA 하에서 SC 체결

OSRA 하에서 SC 체결에 관한 FMC 조사 보고서에서는 동 법 발효 일인 1999년 5월 1일 출발점을 통과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개별 선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 유사한 조건의 화주에게 허용했던”추종 (me-too)" 제도 폐지, 영업상 매우 민감한 SC 조건의 대외 비는 종전에 보통 운송 (common carriage) 제도를 계약 운송 (contract carriage) 제도로 전환을 촉진시켰다. 선사들은 자사가 운송하는 정기선 화물의 80% 이상이 SC를 이용하여 운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폭 넓은 선택, 융통성과 혁신)
SC 체결 시 폭넓은 선택과 융통성이 OSRA 발효 후 발생했던 정시선 운임 결정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의해 입증되었다:

o 태리프 운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SC 체결로 전환;
o 부수적으로 동맹 주도하에 SC에서 개별 선사 SC로 전환.

이와 같은 두 가지 전환은 수많은 새로운 SC 체결 선택권과 더욱 증대된 협상의 융통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o SC 조건의 주문 증가,
o 대외 비 SC 증가,
o SC 조건의 혁신,
o 복수 항로 SC 증가.

OSRA하에서 SC 내용의 가장 보편적인 변화는 대외 비 약관, 선박 내 스페이스 보증, 사전 선적 예약 통보와 비수기 물량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FMC의 SC에 관한 무작위 표본 조사에서는 FMC에 신고된 신규 SC와 개정 SC 건수가 OSRA 발효 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화주, 화주 단체와 NVOCC를 대상으로 FMC가 실시한 설문 조사 응답에서는 OSRA 발효 후 선사의 고객인 화주가 서비스 약속, 위약금 조항, 계약 위반 조항, 계약 품목 범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 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혔다.

상기와 같은 응답은 OSRA가 선사와 화주간 개별 대외 비 SC 협상 권을 보증하며 미국의 오래된 규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정기선 해운 서비스와 계약 조건을 개선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OSRA는 선사와 그 고객인 화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선호와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계약 조건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내 화주 대표 기관인 전국 국제 운송 연맹 (Nation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League; "NITL") 은 FMC가 실시한 설문 조사 (NOI)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운임이 선사의 SC 협상의 주요 구성 요소일지라도 많은 화주들은 선사의 서비스 질과 화주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을 수용코자 하는 선사의 기타 약속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NITL은 화물의 적기 (just-in-time) 인도를 요구하는 일부 화주들은 계약서에 주 당 스페이스 약속, 계약 이행 기준과 평가의 수록을 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고가 화물을 가진 화주들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배상 책임의 증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비스 안정성과 예측을 원하는 화주들은 장기 SC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OSRA는 화주와 선사들이 자사의 영업상 요구 사항의 확인과 우선 순위를 매김으로써 OSRA 발효 전에는 불가능했던 화주와 선사간 동반자 관계 구축을 촉진시키고 있다.”
OSRA 발효 후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복수 항로 SC에 대한 화주들의 수요 증대이다. 일례로 APL은 FMC의 설문 조사에서 OSRA 발효 이전까지만 해도 APL이 체결한 대부분의 SC가 단일 항로에 관한 것이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OSRA 발효 후 2001년 3월까지 APL이 수송한 SC 화물 중 48%가 복수 항로에 관련 화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주와 소형 화주들은 OSRA의 신규 SC규정의 편익을 입증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대형 화학제품 화주인 DuPont은 OSRA의 자사 영업에 대한 순 영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FMC의 설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DuPont은 OSRA를 성공적이라고 간주한다. DuPont의 입장에서 OSRA의 발효 후 개선된 세 가지 주요 분야는 대외 비 SC, 범 세계 SC 협상 능력, 개별 선사 대 동맹과 일 대 일 협상 능력을 들 수 있다.”
중, 소형 수출입 업자로 구성된 뉴욕/뉴저지 국제 포워더 관세사 협회 (New York/New Jersey Foreign Freight Forwarders and Customs Brokers) 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본 협회 회원사들은 OSRA 하에서 다양한 유형 및 기간의 SC를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사들은 복수 항로 SC를 협상을 거쳐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SC는 다양한 지역과 관련된 즉 범 세계 SC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OSRA가 가져다 준 대표적인 편익 중 하나이며, 회원사들은 선사 - NVOCC SC에서도 복수 항로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권을 활용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