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육로관광 과제와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북한이 최근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사업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먼저 정상화할 경우 육로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22일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와 관련,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간 협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기존 해상을 통한 금강산 관광에 비춰 최소한 1회에 100여명 이상이 육상으로 이동하려면 최소한 2차선도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역에는 6.25전쟁 이후 단절된 기존 도로가 있긴 하나 도로폭이 좁아 대형버스가 원할히 움직이는데는 역부족이라는게 국방부측의 설명이고 보면 도로 신설 또는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곳은 해안가와 인접, 지형이 평탄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공사가 비교적 쉽다는게 국방부의 전망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기차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방법이다.강원 지역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남북 분단전까지 서울-원산을 잇던 경원선 철도를 복원해 이용하는 것.
경원선은 남측(신탄리역-군사분계선) 16.2㎞와 북측(군사분계선-평강) 14.8㎞구간이 각각 단절돼 있으며 `철의 실크로드' 구상차원에서 복원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물론 두 방안 모두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철도 복원과 서울-개성간 도로 신설문제와 같이 남북한을 비롯한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를 이용할 경우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경계초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입국 소속을 밟으면 된다. 물론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양측의 군사시설이다.서부전선과 달리 동부전선은 남북한 상호 은폐된 군사시설물이 많다. 때문에 이들 시설이 자동으로 노출된다는 양측 군부의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육로관광의 경우 양측의 군사시설이 개방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경의선 철도와 도로 개설 과정에서 양측이 군사시설을 옮기거나 철거한 관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