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컨테이너 위험물 분류기준,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송 관련 위험물 분류 규정이 국제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험물안전운송연구소 권오종 소장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험물 국제운송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 운송 관련 물류 파이프라인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선 모든 위험물이 하나의 체계 하에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물안전운송통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 위험물 운송 안전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일본의 위험물 운송 시행령을 답습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제 규정과 상충되는 점이 많아 국내 물류 기업들이 위험물 운송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운송 물품을 위험물로 신고하면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수출입 기업들이 신고 없이 운송하는 화물량이 상당하다”며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1만8000TEU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있으면 10%는 위험물에 속하고, 그 중 3분의 1은 무신고 위험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최근 2차 전지 등과 관련된 재생 물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적출됐던 리튬 배터리를 다시 항공 운송으로 반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엔 화장품도 우리나라 소방법상 위험물로 규정되기 시작하면서 화주·포워더 입장에선 국내 위험물 운송 분류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나영환 센터장도 컨테이너 운송 위험물 분류 국제 규정 일원화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위험물 관련 법률 지침이 다양해 위험물 관리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률들이 적용되고 통일된 위험물 분류 기준이 없어 물류 운송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최근 전자제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위험물 및 화학물질 관련 물량 증가에 따라 품목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며 “하역, 보관, 운송 등 물류 처리 과정도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사고 위험성도 커져 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물질별로 대응 조치 사항이 워낙 다양해서 한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위험물 운송 화물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험물 운송 화물은 1년 전에 견줘 5% 증가했다. 부산항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6.5% 성장률을 나타냈다. 항공 운송 물동량 추이를 보면 2021년 국적 항공사의 위험물 운송 화물량은 10년 전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났다.

위험물운송 관련 인력관리 체계 필요 
위험물 운송량이 매년 늘어나는데 대응해, 체계적인 관련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센터장은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기사 자격증,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자 운영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부재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 중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안전관리자만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존 관리자 대상의 추가적인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소방위험물에 특화된 산업안전기사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이나 고압가스 등 다른 위험물 분야에 대한 실무 지식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MI 최나영환 센터장

아울러 위험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각각의 관계부처에서 운영되는 위험물 정보 시스템이 있으나 서로 연동되진 않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능력이 유럽 선진 항만에 비해 떨어진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경우 모든 터미널의 위험물 정보가 각 터미널 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찰, 소방, 병원, 행정부처 등 관계 기관에까지 2시간마다 업데이트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유럽처럼 항만 위험물 담당자 대상의 안전교육 의무화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자체적인 안전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다”며 “신규 위험물 담당자들에게 최소한의 위험물 특성이나 유의사항을 면밀히 교육시켜 인증하여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험물 국제운송 2023 세미나’는 지난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제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업계 최초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기능성·고반응성 화확물질, 리튬 배터리, 생물학적 물질, 방사성 물질 등의 대폭적인 수출입 품목의 확대와 물동량 증가세에 발맞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안전관리체계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엔 국제물류협회 원제철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장근무 원장, 국제물류발전위원회 김병준 자문위원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김백제 한국지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나영환 센터장, 위험물운송안전연구소 권오종 소장 등 국제물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물류협회 원제철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국내와 국제 법규 간 상이한 문제에 대해 논하고 관련 연구과제를 발표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물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장근무 원장은 “위험물 운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시의적절했다”며 “국가의 물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물류서비스 시장 확대로 연결되는 만큼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