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18:39

경유·소형선박 검사 간소화된다…선박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선박안전법령 적용범위, 과태료 가중처분기준 더욱 명확하게 규정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과 선외기를 장착한 5t 미만의 소형선박의 검사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21일~11월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총톤수 5t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를 하도록 돼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t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했다. 

아울러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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