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취급법인 자격허용, 집하보상금제 숙원사업 해결에 진력＂

◇ 주제: 복합운송업계의 역할제고와 위상재정립 절실하다
◇ 일시: 2000년 12월 22일(금) 12시~14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 참석자<無順>
· 한국복합운송협회 金正敏 회장
· 삼조해운항공(주) 曺喜烈 사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秦炯仁 선임연구위원
· (주)익스피다이터스 코리아 金祉鎰 사장
·(주)가야쉬핑 丁癸聲 사장

▲사회: 본지 鄭昌勳 편집부장

사회: 21세기를 맞이하여 언년인 2000년 한해를 보내고 이제 200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이 3월중 개장되는가 하면 관세자유지
역 등이 지정돼 새로운 물류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복합운송업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위상도 새롭
게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관련 이번 좌담회를 통해 복운업계의 발전
을 위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金회장: 현재 등록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1천4백30여개사에 이르며 협회
회원사도 8백49개사에 달합니다. 이같이 양적으로 업계의 비중이 크게 높아
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수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나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해에 풀어야 할 과제들로 남아있습니다. 업계 스스로
기업철학을 갖고 운영될 때 위상제고는 자연스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복운업계의 주요 현안문제로는 집하보상금 제도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
관취급 법인 자격허용문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추가 발생되는 물류
비 문제 그리고 복운업계 전용 보세장치장 확보 등입니다.
해상면에서는 집하보상금, 통관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항공쪽에서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의 전근대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사가 해상운송
주선업체에 지불하는 집하보상금은 유럽,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KIF
FA(한국복합운송협회)도 회원사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집하보상금
제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선사측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 않고 있습
니다.
복합운송업계의 일관 수송체계를 확립(보관, 통관, 보세운송, 화물인도)하
기 위해 통관은 필수사항입니다. 김포에 보세창치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현재 통관, 보관, 보세운송 등 정부
의 수출입화물운송과 관련해 연관업종이 개방되고 있고 포워더의 공항 작업
장 및 보세창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 추진된 김
포공항 보세장치장을 작년 이사회에서 업무를 위임해 추진중에 있으나 하드
웨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규모, 물량, 마케팅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
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및 공단, 업계에서 항공물류시스템을 확실
하게 밀어준다는 측면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秦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들이 수출입 화물 운송에 있어 상
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물류환경에 정책적으로나
국내업계의 기능이 제대로 따라주질 않아 아쉽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네덜
란드 등 유럽선진국에서는 포워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물류업으로 인
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나 그 외양에 비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정책면에서 예전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도
과감한 경영패턴의 변화시도와 인력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丁사장: 정책 부재에서 오는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전근대성을 하루속히 탈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 추세가 온도크화 물류체계의 구축인데 우리
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金 사장: 포워더의 인프라 구축이 화급합니다. 복운업체들이 양질의 서비스
를 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의 확보나 정책적 지원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
입니다.

사회: 국제복합운송업체로서의 복합운송주선업의 면허문제도 개선의 요지가
큽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김포공항 보세장치장
확보문제가 현 최대 이슈입니다. 또 통관업의 진출 등 복운업계가 진정한
일관수송업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
다.

金회장: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현 등록 체계는 문제가 많으며 건교부 관할하
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 일관수송업체로서 발전할 수 있을 지는 다시한번
신중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내년 개항될 인천국
제공항의 항공화물처리능력이나 처리방법 등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항공사, 관공서, 업계의 입장이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풀어야 할 과제
가 산적해 있습니다. 벌써부터 3개월전에 논의해서 정리된 사안들에 변동조
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유휴시설활용방안 및 인천국제공항
창고에 관한 설명회나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인 방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단측이 복운업계의 역할이나 중요
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복운업계의 보세장치장 확보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통관은 복합운송과정중 수출지 및 수입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 때
문에 복운업체의 통관업무 취급여부에 따라 국제복합 일관수송의 고유한 기
능인 문전서비스의 효율성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
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복운
협회에선 지난 80년대부터 복합운송업체가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
차에 걸쳐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해 왔지만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복합운송협회에선 선진외국의 복합운송업체처럼
통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관 취급법인 허가대상에 국내 복합
운송업체가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秦 선임연구위원: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이 해양부의 해운업법에서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해 건교부로 이전된 후 관리가 육상교통이 주업무인 화물운
송과와 일부 항공국 소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돼 있는데, 이는 복운업이 국제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고 보입니다. 국제복운업은 시·군의 관할사항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영
업행위이므로 복합운송업 분야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업무수행이관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 복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99%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해운과 밀접히 관련돼 처리
될 수 밖에 없으며 복운정책은 해운정책과 연결돼 수립,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복운업계의 발전에 있어 주무부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현 복운업체의 면허문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합운송업체
들의 통관업무처리 허가문제가 지난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
다만 금년에는 업계, 협회가 적극 나서 관계당국과 국회에 강력히 이문제
의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관이 병행되지 않는 복운업체의 기능은 생각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복운업자가 세관의 통관 권한까지
위임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부과의무 이행 후 신고업무관리가 철저해
화물이 업체를 거쳐 신고될 때까지 전산관리로 명확히 정리되고 있으며 복
운업체의 위반시 강력한 벌칙으로 위반사례가 안 일어나는 책임제도입니다.
사후관리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金 사장: 우리나라 복운업체들은 보세장치장 등 하드웨어가 제대로 확보하
지 못해 일관수송체제의 서비스가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나 공단측이 항공
운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
공항 보세장치장은 약 5천~6천평이 창고이고 대지까지 합쳐봐야 1만평정도
인데, 이를 물류부지로 완전히 확보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공단측이 복합운송업체의 기능에 높은 점수를 주어 보세장치장 확보에 어려
움이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히 영종도에 물류부지가 많이 확보
되는 게 급선무이고 명실상부한 국제물류단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들을 풀어 줄 즉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丁사장: 물류가 발전하고 우리 업계의 위상이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도크가 아닌 오프도크를 추구하는 세계 물류
시스템과 역행되는 정책이 행해지고 있으면서 환적화물의 유치등에 정책적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어딘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업계가 올바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의 식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 선진해운국과 비교시 국내 복운업체들은 제도면에서도 열악한 환경하
에 있고 인력 등 대내적인 문제에서도 개선될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金 회장: 한국복합운송협회에선 복합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인 집하보상금의
제도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선사와의 원만한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합
운송업계를 에워싸고 있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현재 협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집하보상금 제도화 방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한국선주
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협의 할 계획입니다.

曺 사장: 특별운임이 적용되고 있어 어떤 의미로는 집하보상금제가 일부 시
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복운업체의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집하보상금제도가 선사와 합의점을 도출하여
법규화하여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출입운임할인센터(RADIS)를 둘러싸고 한국복합운송협회와 한국하주
협의회간에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경쟁의 제한이나 참
여 복운업체에 대한 메리트 빈곤, 하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RADIS의 본연의
추진 내용이 희석되고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선사, 복운업체,
하주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하주들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사업
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아직 우리 토양은 이
러한 협력관계 유지가 힘든 것 같습니다.


丁사장: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가 작년부터 발족, 올해로 2기를 맞고 있
는 수출입운임할인센터나 운임경매제 등은 하주에게 운임을 싸게 제시한다
는 취지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주들의 경우 운임에만 집착하는 단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어 운임이 현재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운
임이 잣대가 된다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 사장: 우리 복운업계가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가 유지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요. 이중 특
히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과제는 운임의 외상거래 근절입니다. 제가 알기
로는 국내 포워더들이 하주들에 제고되는 월간 외상운임이 3천억원정도로
추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거래가 제대로 잡히기만 해도 대부분 영세한
복운업체들의 상관행 질서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 이밖에도 복운업체들이 운송업계내에서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
을 것이고 협회나 업계가 함께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들도 검토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들은 어떤지요.

曺 사장: 대 북한 운송서비스에 있어 복합운송업체들이 먼저 진출하여 북한
내 물류체계의 문제점이나 운송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역 촉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간
접자본이나 물류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 북한 운송사업은 포워더
가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워
딩업체들도 국내시장만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북한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
년 4월 KASA(Korea America Shipper's Association)를 발족했는데 내년 5
월이 되어야 그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ASA가 제 기능을 발휘한
다면 포워더들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金 회장: 사실 대북 경협 사절단에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돼
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대북 사업에 있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아직도 대북 경협사업의 본질에 대해 인식이 부
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대북 경협에 있어 운송업계가 최일선에서 선도해야
하는 것은 사업 성격상 바람직한 것입니다. 특히 경의선의 복원사업이 개시
돼 앞으로 일본, 남북한, 러시아, 중국, 유럽을 잇는 새로운 동북아 물류
루트가 개발될 것이 확실시 돼 남북 경협사업에 있어 특히 복운업계의 위치
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복합운송협회 창립시 한국대표로 참석하
고 남북한, 중국, 일본 복운업체들의 협력관계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관
계당국의 지원이 기대됩니다.
한편 요즘 복운업계내에선 인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있는데 꼭 필요로 한 인재들이 없다는 것이 문
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따라서 협회도 복합운송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어학
과정을 채용 2~3개월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박람회등을 통해 복운업계를 홍보
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FIATA총회
등에 참석해보면 세계각국 포워딩업체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경주에서 FAPAA(아·태지역 항공화물협
회) 총회를 개최했는데, 국내업체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안타까웠습니
다. 이에 반해 외국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놀랐습니다.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은 그들은 향후 이 업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객관적인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국내업체들도 지금 현재 눈앞의 상황만 급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
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가오는 장래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
다.

金 사장: 국내 복운업계는 양적인 증가를 커버할 수 있는 질적인 인재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복운업계는 국제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학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가 미흡할 경우 외국 하주들
이나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도출될 수 있어 어떻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
해선 협회측의 노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해운업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
스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때 국내포딩업체들의
활발한 물류인력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대학에서 물류관련학
과가 예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나 실무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높은 수준일 지 모르나 실무가
보완되야 할 것입니다. 협회차원에서 현재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강
사진, 시간면에서 보강이 필요하고 업종의 특성한 필수인 영어에 대한 국제
적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秦 선임연구위원: 선진외국 특히 유럽의 복운업체들은 토탈 로지스틱스 서
비스 제공업자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업형태와 서비스는 회사별로 영업전략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창
고업 위주의 업체와 수송위주 주선업서비스 위주 등으로 다양하고 또 벌크
품목을 상대로 한 영업회사 등 품목별 특화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들 국가
는 복운업 역사가 1백여년이 넘는 등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젊
은 층을 새로 고용하되 Job Training 등을 통해 전문가 활약토록 하고 있습
니다. 한편 우리나라 복운업체도 한·중·일·동남아 시장을 목표로 적극적
인 성장전략을 구상하고 타국의 성장·확장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