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4 20:03

해수부, 유조차량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키로

항만별 여건 감안여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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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어,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한 소형 선박 등에 대한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을 등록요건으로 각 항만별 여건을 고려해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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