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이 개통한 지 1년 동안 처리했다고 주장해온 54만t의 화물 대부분이 실제로는 갑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경인운하 물동량 세부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이 지난해 5월 개통한 뒤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서해갑문을 통과한 화물은 14만4천t이었다. 수공이 주장한 54만t의 26.7%에 불과한 실적이다.
또 한강갑문을 통과한 화물도 2만6천t으로, 수공이 주장한 54만t의 4.8%에 그쳤다.
문 의원은 “서해갑문을 통과하지 않고, 갑문 바깥에 있는 인천터미널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에서 처리된 화물은 경인항까지 올 것 없이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화물”이라며 “대부분의 화물이 갑문을 통과하지 않는데 경인운하를 왜 만들었는지 타당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류기능이 주목적인 경인운하의 사업목적에 미뤄 최소한 양쪽 갑문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은 사실상 경인운하와 관계없는 화물”이라며 “물동량의 대부분이 갑문을 통과하지 않는데 이를 경인운하 물동량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익을 부풀려 국민을 속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경인운하 1년차 화물량을 인정하더라도 2008년 한국개발원(KDI) 수요예측치에 비해 컨테이너 8.5%, 일반화물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 동안 아라뱃길을 이용한 여객은 17만2000명으로 KDI 예측치의 28.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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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당시 경인운하 1년차 수요를 예측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470만4000t, 일반화물 716만2000t, 여객수 59만9000명으로 예상했다.
문 의원은 “이는 경인운하의 B/C(비용대비 편익)가 2008년 KDI가 추정한 B/C=1.07보다 훨씬 낮은 0.10에 가까워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운하는 물류기능이 본질이고, 물류의 생명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성인데, 경인운하는 ▲인천항보다 멀고 ▲4천t을 넘는 대형화물선이 통과할 수 없으며 ▲경운기 수준의 느린 속도로 인해 물류경쟁력이 없다”며 “개통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더라도 경인운하 물류기능과 경제성은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경인운하에 2조6759억원이 투입됐고, 매년 200억원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도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감사원과 국회가 나서서 이런 잘못된 경인운하사업이 왜, 어떻게 시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4년 참여정부는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폐기한 대가로 현대건설과 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민자컨소시엄인 경인운하주식회사에 소송을 당해 2007년 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참여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며 어렵게 포기한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재추진한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