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09:22:11.0

데스크대담/국토해양부 주성호 제2차관

시황 변동추이와 선사 재무상황 지속 모니터링
한중항로 정책 전환, 여건변화 주시하며 면밀히 검토
세계적 수준 물류기업 육성 박차…5년 내 글로벌 톱 5 기업 탄생 기대

국내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가 11월 중순이후부터 세종시 청사 입주를 앞두고 매우 분주하다. 올해는 한중수교 20년을 맞은 해이기도 해 한국과 중국간 해운물류 협력을 다시한번 재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해운물류업계의 불황타개에 국토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 2차관을 만나 국토해양부의 물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 및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연초 계획했던 주요 시책들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요?

올해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기반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연초 계획대로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해운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수출기반보험 보증요건을 완화(’12.1월)했고,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을 추진중입니다.
또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해 해외투자 자금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융자지원(0.5%p 금리우대),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최초로 공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1차회의를 개최했으며,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의 업무계획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모든 과제들이 목표달성에 미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중항로 국한된 개방 어려워

Q. 한중수교 20년, 한중항로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큰데요?

한중수교 이후, 그간 한중항로는 여객과 물동량이 급증하는 등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한중항로의 양적 성장이라는 환경 변화와 연계해 최근 업계 일부에서는 카페리항로를 1사 다항로 체제로 하고, ‘컨’항로 개방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카페리항로의 1사 다항로 체제는 선사의 영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타 항로에 지분참여 등으로 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사 다항로 체제가 독과점 초래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한중항로 여건 변화를 보면서 시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업체가 한중항로에 한해 ‘컨’항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중항로 관리를 통해 한일항로도 관리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한중항로에 국한된 개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중, 한일항로 관리는 글로벌 해운시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소 ‘컨’ 선사들이 흑자경영을 시현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14년 이후 시황 점차 회복될 듯

Q.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시황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해운시황 전망은?

해운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는 오는 2014년 이후 시황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선박인도량을 보면 금년에 1억4천5백만DWT, 2013년은 6천9백만DWT 그리고 2014년은 1천5백만DWT가 예상됩니다.

상위 과점 선사간 공조를 통해 운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시장의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는 없을 전망이지만 지배적 기업이 없어 선사간 공조가 곤란한 건화물 시장은 수급상황이 시황을 결정하는 만큼 2014년까지 실적 악화 지속이 전망됩니다. 시황 침체 장기화 및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 경색 등 선사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향후 시황 변동추이와 선사 재무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지원 강화방안 추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Q. 최근의 상황에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생추구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토해양부도 화주·물류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전반에 걸쳐 동반성장 기조가 확산 추세이며 특히, 물류산업은 제조·유통 등 화주기업의 물동량이 존립기반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이 긴요합니다.

그간 단기적인 비용절감·효율화 등의 관점에 치중해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화주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 전체의 공생문제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화주·물류기업 간 관계를 수평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관행 등 공생발전 토양이 빈약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화주업계, 물류업계 등과 공동으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실천과제들을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Q. 해운부대업 등록 갱신제도가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와 협회에선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와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해운부대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 등록이 용이해 일회성 영업을 위한 신규등록업체가 급증했습니다. 참고로 규제완화 사항을 보면 자본금 및 해무사 고용요건 폐지, 사업실적 기준미달 업체의 등록 취소·사업정지제도, 휴업·폐업 신고 삭제 등이었습니다.

등록업체들에 대한 휴업·폐업 조치 등 사후관리 수단이 없어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덤핑 등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후 행방불명으로 피해자들이 날로 증가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등록 갱신제가 도입·시행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만 3년마다 등록이 갱신되고 그 외 업체들은 등록이 말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운부대업의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 물류창고업 등록제 본격 시행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향후 시책방향은 무엇인지요?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돼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등록기한이 만료돼 물류창고업 현황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자료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등록한 업체 중 서비스 및 시설이 뛰어난 업체를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물류창고업 전반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인증업체의 물류단지 우선 입주를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침이 개정됐으며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및 산업용 전기료 적용 등의 사안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할 수 있어 등록이 보다 편리해지며 인증업체 홍보 및 창고 현황정보 서비스도 병행해 화주의 창고선택, 창고업자의 창고건립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확대

Q. 국토해양부는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환경문제는 물류분야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적인 핵심이슈로 각국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저탄소형으로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 BAU[Business as Usual(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 전망치)]대비 30%(244백만 톤)로 설정·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물류산업분야의 감축목표인 864만톤(국토부 소관)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 3자 물류 및 공동물류 활성화, 철도·연안수송 분담률 제고 등 친환경 물류체계 전환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철도의 경우 2011년 8.1%에서 2020년에는 18.5%로 끌어올리고 연안해운은 2011년 20.7%에서 2020년은 21.2%로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확대(‘12년50개→‘15년200개)하고,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용지원(사업비의 30~50%)을 확대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부산항은 신항개발과 함께 북항 재개발이라는 까다로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경쟁력있는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성장키 위한 바람직한 시책은?

정부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허브항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인프라 시설을 지속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수송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항로 증심(15→17m) 준설을 추진중입니다.

또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세계적인 물류·제조기업을 유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항-신항간 셔틀운송 지원 강화, 유류중계기지 및 수리조선단지 개발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항만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북항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 크루즈와 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기능과 연계한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부산항이 국제적인 관광거점 기능도 겸비한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공정률 55%를 넘어섰고, 국제여객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은 2014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선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사 등 약 40여명 3개 분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글로벌 TOP 10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작년말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육성제도를 마련하고, 금년 6월 제1차 육성대상기업으로 범한판토스, CJ GLS, 장금상선, 한진, 현대글로비스, 현대로지스틱스 등 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6개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9조원의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매출 4.2조원→13.3조원, 글로벌 거점은 106개소→260개소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 5년 내에 Global Top 5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해외진출 의지와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한 지원수단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M&A 전용펀드를 활용한 글로벌 M&A 지원, 관련보험 요율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구축

Q. 화물연대 파업을 근절키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는 화물차주의 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송원가와 유가를 기초로 적정운임을 산정·공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및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위반시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화물운송실적신고제)하고 실적신고를 기반으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의 운송계약 체결을 의무화(최소운송기준)해 지입전문회사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13~’14년간은 10%, ’15년은 15%, ’16년부터 20%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이상을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직접운송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도 도입, 다단계 거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물운전자의 근로·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화물차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지사업(2012년, 45.5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국내선원들의 승선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원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외항, 내항업계 모두 해결방안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외항상선 증가로 고급 해운인력(해기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선상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해기사 수는 2만8,972명으로 1990년 3만2,752명에 비해 33% 감소했고 외국인 해기사는 2005년 30명에서 2010년 1,0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해기사 수요는 1만8,8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 공급체제(연 1,350명) 유지시 약 6,000명이 부족(외국인 해기사 제외)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해기사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므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오션폴리텍(단기 양성과정)을 개설·운영중이며, 앞으로 졸업생의 취업·이직률 분석 등을 통해 교육생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선원수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12.4~12) 결과에 따라 해양대학교에 단기과정 개설을 통한 탄력적 선원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중인 부산·인천 해사고의 교육과정을 실무위주로 개편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 정착 지원(’12~’14년 매년 12억원) 및 실습관 증축 지원(’13년 10억원) 등 ’12년 37억원 지원(’13년 48억원 요구중)할 예정입니다.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해 국제항해 선원의 소득세 감면액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적 해양리더 부상 역할

Q. 여수엑스포에 대해 평가하시다면?

박람회 성공의 척도로 볼 수 있는 흥행정도, 주제구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여수엑스포는 근래에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의 소도시 여수에서 800만명 달성은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인구 70만명의 사라고사 엑스포는 관람객 550만명 유치에 그쳤습니다.

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를 전시관별로 참여와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면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특히 여수선언을 통해 해양에 대한 현명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여수박람회장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성공적인 엑스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도 여수엑스포를 ‘역대박람회 중 가장 아름다운 박람회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호리가와 도쿄대 명예교수는 “여수엑스포는 지난 6번의 박람회 중 가장 뛰어난 주제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여수엑스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칭송했습니다. 전시관 운영 측면에서도 바다를 무대로 한 공연, 1만여회의 문화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도 93일의 행사기간 동안 큰 사고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없는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대형 전광판과 방송을 통한 실시간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그늘막, 우산·비옷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신속한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람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금번 엑스포를 계기로 구축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향후 여수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SOC를 기반으로 여수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국가적으로 우리의 국격을 향상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방송과 언론을 통한 보도, 그리고 각국 정상 등 고위관계자와의 회담 등을 통한 엑스포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져 우리의 국위 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범지구적 차원의 공동 노력을 위한 여수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해양리더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Q. 해운물류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시황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해운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운항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물류업계에서도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해 화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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