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1 09:51:42.0

물류창고업 미등록 창고 올해 안 처벌은 쉽지 않을 듯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이나 아직까지 미등록한 창고업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올해 안에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6일 마감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창고업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관계자는 “미등록 창고업자가 올해 안에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물협 관계자는 “등록제에 가입을 하지 않은 창고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지자체 소관이기는 하나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물협측도 국토해양부에 지자체가 미등록 창고업자에 대해 올해 안에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 해놓은 상태”라며 “등록 기간이 만료되긴 했으나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기업도 있고 아직 몰라서 등록을 안 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발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서둘러 등록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발 및 처벌은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해당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하거나, 시ㆍ군ㆍ구에 재위임한 시ㆍ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물류창고업자가 8월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필히 등록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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