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화물항공, 한국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불복

일본 선사인 NYK의 자회사 일본화물항공(NCA)의 항공화물 운임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서울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7월10일 상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4일 발표한 일본발 한국행 사안에서 상고했던 것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번은 한국발 전 세계행 사안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온 일본화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6월24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일본화물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출처 : 7월23일자 일본 쉬핑가제트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