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활성화해야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화물시장 정보 제공체계를 개선하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화물운송시장 주체 간 공생발전을 이끌어야한다”

26일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연구원은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이 같이 설정했다.

이태형 연구원은 국내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해 ‘육상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거래구조개선, 시장구조개선, 발전기반 조성을 추진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수립해 활성화하고 표준운임제를 운영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및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와 표준운임제를 강조했는데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제조업 및 물류산업의 업무효율성 향상 지원 그리고 물류정책관련 행정 및 연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 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운송/주선/가맹 사업자가 운송 및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정부는 2008년 8월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표준운임제도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2010년 10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컨테이너화물 품목과 철강화물 품목으로 구분했다.

이 연구원은 컨테이너화물 시범사업 결과 총 515개 조사표 중 261개가 제출돼 회수율은 51%에 달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임 준수 검증 결과 운송사 수령운임은 표준운임의 82%였으며 운송사 지급운임은 표준운임의 75%로 조사됐다.

철강화물의 경우 총 403개 조사표 중 160개가 제출돼 회수율은 40%였으며 표준운임 준수 검증 결과 운송사 수령운임은 표준운임의 84%, 운송사 지급운임은 표준운임의 78%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성과 발표회는 국내 교통 및 도로 그리고 물류 등에 대해 연구원들이 그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과 거문고홀에서 ▲미래교통과 기술혁신 ▲녹색도로와 도로운영 ▲철도운영과 철도역 거점개발 ▲물류선진화 및 미래물류기술 ▲글로벌 교통협력 ▲글로벌 항공교통과 항공안전기술 등 총 6개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가 발표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