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정부합동 대책 추진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중인 항공안전평가제도가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관합동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CAO는 전세계 회원국의 항공안전실태를 6년에 한번씩 평가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상시 모니터링해 점수화하고 취약국을 우선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ICAO의 평가는 1만여 조항에 달하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의 이행여부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 등 8개분야 975개 항목으로 각국의 항공안전체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전세계에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우리나라 항공의 국제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며 낮은 안전등급 판정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항․항공사들의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ICAO의 평가 전환에 대비해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한다.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분야 10,091개 국제기준의 모범적 이행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해 관계기관별로 책임관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에 관련되는 사전질의 답변서, 국제기준 이행실적, 세부 평가항목 등도 철저히 검증․관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해 모니터링단계부터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ICAO평가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고 오는 23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