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간운영 운임인하 안되면 철회”

>>> 고속철도,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할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양재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에서 ‘철도운영 경쟁도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고속선의 운영권을 두고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요금인하, 경쟁도입 시기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철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철도운영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의 영업부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조5천억원이 늘었으며 철도공단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2004년 5조6천억원에서 2010년 11조7천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30조원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고용석 과장은 “철도공사가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면 이런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만 부채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니 책임지지 않고 경영개선도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도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사업은 바꿀 수 없지만 신규 사업장만큼은 공기업의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개경쟁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운영준비기간(30개월)을 감안해 올 상반기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KTX 운영을 두고 경쟁도입 방식의 필요성, 요금인하, 경쟁도입 시기 등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 한쪽에서는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민영화 반대시위를 벌였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김수욱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해양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 동아대학교 박기남 교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양근율 소장, 한국일보 황영식 논술위원,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동양대학교 황시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경쟁체제 도입 시기 두고 대기업 특혜 논란’

철도운영 경쟁도입 시기를 두고 대기업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경쟁체제 도입은 예전부터 검토돼왔고, 철도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지 대기업특혜는 아니다”라며 “국내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황영식 논설위원은 “참여정부시절부터 검토돼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이 컸지 경쟁력제고 효율성면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도입 시기를 두고서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추진 안으로 정치적인 원인이 크다”고 밝히며 현재는 적정 도입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양근율 소장은 “지금 경쟁도입이 이뤄져야하는 것은 고속철도의 부채 때문”이라며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연간이자는 4천억원인데 실제 철도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2천억원뿐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투자가 어려워 효율성과 투자 측면에서도 민간에 운영권을 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유럽은 철도사업 구조개혁을 진행해 공공교통서비스를 모두 민간 경쟁을 통해 운영토록하고 있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철도는 국가소유에 운영권만 민간에 이양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운영을 매각과 민영화가 아닌 일정기간 임대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임대계약 평가 및 갱신하게 된다.

고속철도 민간개방에 대해 도입시기와 대기업특혜를 배제하고 가장 먼저 법률개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남대학교의 조인성 교수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역할이 중요한데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면 공익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민간에 넘기기 위해선 현행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도록 돼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법률개정이 먼저 해결돼야한다”고 말했다.

고용석 과장은 “설 연휴 전에 열렸던 1차 철도운영 경쟁도입 토론회에서도 법률개정 선행에 대해서 결론내리지 못했다“며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놓은 상태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시 요금인하 필수조건

한편, 철도운영권이 민간으로 이양 될 경우 국토부는 철도 서비스개선과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갖고 있지만 요금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동양대학교의 황시원 교수는 “실질적으로 철도수요에 대한 매출이 한정돼있는데 요금을 낮추게 되면 부채 이자도 못 갚고 결국 국민혈세를 통해 부채를 메울 수밖에 없다”며 요금인하의 실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석 과장은 “독점보다 경쟁일 때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간에 운영권을 넘길 때 요금인하가 안되면 정부의 정책을 접을 것”이라며 “요금인하는 정부가 민간에 운영권을 넘길 때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항간에 떠도는 30년의 임대기간과 민간운영업체에 모든 것을 면제해준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임대계약기간을 10~15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지 장기로 내다보고 있지 않고, 대기업특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철도미래를 위해 지금 2015년 신규 사업장 개통시점에서 경젱체제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철도공사에 다시 운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막아야 일”이라고 밝혔다.    <정지혜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