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등 선진국과는 달리 그룹 물류자회사 성장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이 나올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2자물류 규제를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선주협회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실이 18일 공동개최한 ‘해양물류산업 공생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미래물류컨설팅 박찬석 대표는 “우리나라 물류분야의 공생발전 방안”에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 중 위탁물류비 비중이 2005년 42.9%에서 2009년 39.6%로 내부시장(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 물류부문의 저하되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국내기업들이 물류자회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업 다각화의 측면과 함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 물류부동산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3자물류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2자물류 규제를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 황진회 실장은 “해운항만분야의 동반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를 통해 “해운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화주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전제이며 수단”이라고 말했다. 해운기업과 화주기업과의 상생방안으로 전용선 및 장기수송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은 아직 초보단계”라고 지적하고, 기업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서비스 능력 및 품질 강화, 장기운송계약 확대, 원자재 도입시 무역조건을 FOB 등으로 전환, 항만 등 물류시설 공동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물류분야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김창봉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물류자회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3자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통운 김세종 전무는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규제로 2자물류 체제를 유지하면서 3자물류에 뛰어들어 물류시장 질서가 크게 흐트러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3자물류에 대한 위탁거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화주기업과 해운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대량화주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량화물을 가진 대기업들도 운송전문기업을 이용할 경우 '허베이스프리트'호의 대형오염사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운송전문기업에게 위험 전가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종철 회장은 “대형화주들이 물류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해운물류업체에 맡기고 물류에 투자했던 물적, 인적 자원을 핵심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해운 및 항만, 물류업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