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합 물류보안망 구축 ‘선택 아닌 필수’

물류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이 됐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은 미국의 CSI(컨테이너보안협정) C-TPAT(대테러 민·관 협정) 24시간규칙, 유럽의 AEO, 국제해사기구(ISO)의 ISPS코드(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8000 등 다양화된 형태로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물류보안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국가나 항만의 경우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배제돼 국제교역이나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쉐라톤인천호텔에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은 ‘해운물류보안’을 점검하고 한중일 3국의 통합 물류보안망 구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서 박종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은 현재까지 도입된 주요 보안제도는 대부분의 보안제도가 테러 및 대량살상 물질의 자국내 반입을 봉쇄하는데 제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보안제도를 발의했으며 시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ISPS코드는 전세계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비해 AEO나 ISO 28000 등은 자율집행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ISPS코드를 준수하지 않은 선박이나 항만시설은 입출항 제한이나 항만운영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AEO나 ISO 28000은 지켜야할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부분 대형 물류기업 중심으로 인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형 기업은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박 정책관은 향후 ISPS코드 관련 규정의 이행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책임기관과 보안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통합보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수단간 연계 및 노드간 연계에서의 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보안 관련 기술과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미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물류보안시장 규모는 2008년 329억달러에서 2018년 748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교통운수부 탕휘 교통운수부 공로과학연구원 부국장은 한중일 3국이 공동 구축 중인 물류정보시스템인 동북아물류네트워크(NEAL-NET)를 예로 들며 한중일 물류보안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닐넷은 화물과 물류비용 CO₂ 저감, 3개국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구축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탕 부국장은 이밖에 웨이하이-인천간 로로(RORO) 시스템 도입 등 중국과 한국 항만간 복합운송 노선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기계수출조합(JMC) 하시모토 고지 부장도 한중일 통합물류솔루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지 부장은 “24시간 규칙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해상선사들은 24시간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72시간 전에 이미 선적정보를 받았으며 신고 후 48시간의 재고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보안과 원활화를 조정하기 위해 보안 중복프로그램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일이 협력해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통합된 물류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수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본부 실장은 “물류보안은 (3국 중)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진행하게 된다”며 “3국이 가지고 있는 물류보안 선례를 공유하고 보안교육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호인정, 위험물 정보에 대한 공유, RFID를 통한 가시적인 시범사업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