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정책 방향을 말하다

중국의 성장, 동북아 역내 물동량의 증가 등 동북아 물류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12월2일 국제물류연구회는 육해공의 동북아시아 물류 환경변화를 조망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전략 및 역할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동북아시아 환경변화와 국내 물류정책 방향’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당면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발표주제는 크게 육상, 해운, 항공, 국제물류로 나눠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형 연구원은 ‘한중간 해상육상 복합운송시스템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글로벌 물류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중국 간의 복합운송은 RFS방식으로 공항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위해 도입했던 방식으로 출발지에서부터 화물을 트럭에 적재한 상태로 페리선을 이용해 운송하고 항만에서 공항까지 보세운송하는 방식었다.

하지만 RFS(트럭복합일관수송)방식은 대부분 환적화물이 중국발 한국 경유 씨앤에어 화물로 양국간 물량불균형에 따른 수익성이 낮았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든데다 RFS방식이 독점영업 형태로 이뤄져 서비스 참여업체도 제한적이었다.

이태형 연구원은 로로방식에 더 새롭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로로방식과 유사하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페리선에 선적해 운송하지만, 도로운송용 트레일러를 운송 전 구간에 걸쳐 적용해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방식은 해상수송보다 수송시간이 적게 걸리며, 주요 수송화물은 비교적 신속함과 정시성이 요구되는 중간가격의 화물이다.

이태형 연구원은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방식이 발전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중 카페리 기항 항만간 복합운송 화물의 신고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EDI(전자문서교환)을 통해 사전전달하고 통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의 화물운송수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회차 시 공차운송을 최소화하는 트레일러 회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인천대학교의 안승범 교수가 ‘항공 자유화 효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범한판토스의 강영창 본부장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항공노선 개설 시 해당국 정부와 취항도시, 운항노선, 운항회수 등에 관해 규정하는 양자 간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국가 안보 및 국적항공사 보호 등을 위해 운항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항공자유화는 이러한 규제사항을 완전히 철폐해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항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이후 현재까지 여객 20개국, 화물 33개국과 자유화 협정을 체결했다. 안승범 교수와 국토부 박종흠 항공정책관은 10년 이상 경과한 항공자유화의 효과에 대해연구를 진행했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폐쇄적 시장(중국>일본>태국>미국)일수록 항공자유화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안승범 교수는 “항공자유화의 뚜렷한 효과를 보인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어 항공자유화는 항공발전을 위해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항공위상을 감안했을 때 중국, 홍콩 등에 여객 및 화물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 후 토론에서는 서강대 전준수교수를 좌장으로 황해객화협회의 전 작 사무국장, 대한통운의 김세종 상무, 대한항공의 정윤동 상무, 한진물류연구원의 박영재 수석연구원, 무역협회 백재선 화주사무국장, 국토해양부의 황성연 물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