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물류보안 필요성 공감대 확산 필요

>>> 2000년대이후 국제물류분야를 중심으로 물류보안제도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보안이 실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됐던 물류보안 관련 정의들을 정리하면 국가 물류체계 내부 및 외부요인의 의도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위해사태 발생시 시니속한 사후 복구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물류체계를 확보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류보안제도의 목표가 물류체계(공급사슬) 전반에 시도되는 의도적인 불법(위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점이다. 악의적인 의도로 공급사슬(물류체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그것도 미리 통제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작업이다.

지난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은 자국의 법령·제도·개선은 물론 관련 국제기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다양한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이 시행되도록 주도해 왔다. 초기에 도입된 관련 제도들은 국경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한 통관 및 적하목록 신고·검색 등에 초점을 뒀으나 오늘날에는 수출국 공장에서 수입국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는 공급사슬 전반으로 물류보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선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물류보안 활동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주요 물류보안제도들은 대체로 참여주체의 물류보안 활동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공급사슬 전후방 거래상대자에 보안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둘째는 물류보안을 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투자), 셋째는 공급사슬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넷째는 물류보안 관련 절차의 수립 및 사후 대비등이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시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의 확산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화물보안검색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 물류지체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는 물론 관련 국제 표준을 선진국이 독점함으로써 적지않은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마침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류보안을 독립된 정책분야로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정부가 물류보안표준체계 구축에 힘쓰고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보안 실현을 위해 내륙부문 물류보안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민간기업은 물류보안제도를 새로운 규제 및 비용의 일부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기관, 민간업체는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보안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기회 및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IT기술을 활용한 첨단물류보안 기술개발과 이를 국제표준으로 격상시키는 노력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역량과 위상에 걸맞게 관련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기업들의 잠재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보안제도는 그 효용성에 대한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미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끄는 주체가 될 것인가? 선택하고 행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듯하다”고 한국교통연구원 이정윤 종합물류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