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촉진법’, 물류서비스 혁신 촉진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대한 전략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이하 ‘순환경제촉진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순환경제촉진법’은 감량화, 재활용 및 자원화의 ‘3R’ 원칙에 따라 생산, 유통 및 소비 영역의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

이 법의 시행은 물류산업을 포함한 각 업계 기업들의 경영에 새로운 도전을 촉발하였으며, 물류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물류서비스의 의미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벗어나 상품의 폐기처리 이후 재활용 및 자원화의 단계까지 확장되어 친환경물류 및 순환물류로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우한이공대학교 물류공학대학의 왕창총 교수는 3R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3R 원칙 따라 생산·유통·소비 활동 규제

우선 첫번째로 ‘감량화’는, 물류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물류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감량화’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의 과정에서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의 산출을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물류산업에서 구현될 때, 바로 물류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켜 친환경물류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국무원이 2009년 3월에 반포한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서는 물류산업 분야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키며, 친환경 물류를 촉진시키는 것이 이후 2년간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물류기업들이 친환경운송, 공동배송, 집약화운송, 녹색물류 포장, 팔레트 풀 시스템 등의 혁신적인 모델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물류 과정에서 자원 감량의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두번째로 ‘재활용’은, 회수물류가 발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물류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재활용’ 원칙은 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종합적인 이용(관리)을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중국의 폐가전제품, 폐자동차 및 선박, 폐전자제품 시장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약 6,000만대이며, 1년간 폐기되는 자동차는 약 400만대에 이른다. 매년 발생하는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경우 2억대를 넘는데 회수되어 ‘무해화(无害化)’ 처리되는 비중은 20%에도 못미친다.

재활용, 전례없는 기회 제공

‘재활용’ 원칙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거대한 폐기상품시장과 상응하는 회수물류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회수물류의 발전에 대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화’는, 폐기물 물류 및 순환물류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자원화’ 원칙에 따르면 폐기물은 원자재로 다시 이용되거나 재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폐기물 회수 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면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 결과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과 관련된 친환경 사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거대하다.

물류기업이 기존 핵심업무(즉 상품물류)를 기반으로 업무를 전후 양단으로 연장하고 폐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재활용, 정보교류 등 폐기물 물류활동을 전개하며, 더 나아가 자원의 순환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화롭게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또한 물류서비스의 혁신이 새롭게 구현되는 사례인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