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회수물류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폐기물은 이제는 더 이상 처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성장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폐기물의 절대량 증가와 도시 광산의 확산, 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전 등이 폐기물시장과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체계는 단계별, 지역별 등의 소단위별로 각각 처리·관리되고 있어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 세계적으로 폐기물 시장 규모가 확대돼 대기업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통합 회수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회수물류체계정비 방안 등을 제시했다.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폐기물 자원화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원자재수입 의존도가 높아 재원 재가치 획득, 즉 자원 생산성과 자원 순환률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물류는 물류활동의 제반 과정에서 파생되는 교통과 환경 분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녹색물류(그린물류)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비자로부터 최초 공급자까지 제품과 그와 관련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계획, 실행, 컨트롤하는 과정으로 폐기물이 회수, 수거/분류돼 재활용, 재사용, 수리, 재생산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 회수물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고,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 책임연구원 따르면 2007년 기준, 가정에서 폐출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등 처리하는데 사용된 예산은 총 3조2천억원으로 최신형 PDP 3백만 대의 판매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활용 처리방법의 구성 비율은 매립, 소각, 해역배출 처리방법에 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이후부턴 약 80%의 재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의무를 강화해‘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서 자원순환률을 1995년 5.5% 대비 2012년까지 16.9%로 확대 계획했다. 환경관리를 위한 규제, 제도, 법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시스템보다는 수직적 관리 시스템으로 국한했다.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강화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라는 신종산업은 창출 됐으나 물류관점에서 수송, 보관 및 처리와 연관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수물류체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이 없다. 자원 순환형 사회의 각 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패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 타 지역과 비교 시 경기도와 영남권 내에서 수집·운반돼 처리되는 폐기물 양과 중간 처리되는 양, 재활용 신고업체수(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발생량 비율에 비해 높은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발생량보다 처리율이 낮은 서울과 부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경기도와 영남권내 입주한 회수물류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회수물류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개별 주체별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회수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수거, 운반 등의 회수시스템과 기업의 회수물류시스템을 연계, 통합한 회수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전자제품과 같이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회수물류시스템을 중소기업과 연계한다.

둘째, 지자체 회수시스템의 집약화, 대형화 한다.

셋째, 국내에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수물류시스템과 지자체의 회수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운영 한다.

폐기물 취합에서 처리까지 일괄 운영할 수 있는 토탈솔루션 사업도 확산한다. 폐기물관리의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므로 토탈솔루션 서비스 제공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