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물류선진화 정책자금 조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류선진화 정책자금 조성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표준화, 자동화 및 시설개선, 신기술개발 등 물류효율화를 도모키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또는 정부 발행채권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물류선진화 자금조성과 운영방안 검토를 위해 민관합동 정책개발 TFT(가칭)을 발족,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회성,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 일관성있는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물류산업은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동력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무역강국을 통한 국가발전 재도약을 위해선 물류산업의 선진화가 필수적이지만 글로벌 선진물류기업에 비해 글로벌화, 토탈서비스 제공, 전문성 등 기본역량 및 규모면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국내 종업원 9인미만의 영세기업이 전체 물류기업의 98%(주선업 제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 제조유통의 연결산업(브릿지 인더스트리)으로서 국가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선 물류산업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부의 정책적 자금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금리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물류분야 투자 및 시설개선 시 자금 조달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물류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업인, 경제전문가의 20%가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자본조달 곤란을 지적하고 40%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출관행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으나 정책추진 동력이 되는 정책자금은 별도로 조성돼 있지 않다.

1994~2008년까지 유통물류산업분야를 지원하는 유통물류합리화자금(연 300억원 규모)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통합돼 이관됐다.

현재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한 자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자금의 성격과 목적이 지정돼 있어 물류산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다.

대형인프라 구축 및 물류기업 대형화를 위해선 대기업 지원도 가능해야 하지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대기업지원 불가)하고 있다.

또 물류산업 규모에 비해 신성장기반자금의 물류산업(운수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중 물류업체(운수업)에 지원된 실적은 75억3천만원으로 전체 자금의 5천9백52억1천7백만원의 1.3%에 불과하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