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류업, 10대 중점 산업 발전 기여 전망

>>> 중국정부는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중점산업 조정과 진흥규획’ 발표했다.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됐고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정부는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중점산업 조정과 진흥규획’을 1~2월에 걸쳐 잇달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내수 및 수출확대 ▲기업 세수의 합리적 조정 등 재정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 개발 ▲총량 규제 및 낙후시설 도태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M&A를 통한 구조조정 등이다.

10대 산업은 조선, 물류업,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업, 장비제조, 비철금속, 전자정보 등으로, ‘규획’은 2009년∼2011년까지 향후 3년간 실시된다.

10대 산업은 중국경제의 지주산업, 전략산업, 민생산업으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매우 크고, 그 중에서 특히 물류업은 운수업, 창고업, 정보산업 등과 융합한 복합형 서비스산업으로 물류업 증가액은 전체 서비스업의 약 16.5%, GDP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국무원은 현대 물류업을 육성하고 현대 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업 조정 및 진흥규획’을 발표했다.

물류업을 선정한 이유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을 하루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물류산업이야말로 다른 모든 업종을 지원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규획은 내수 물류시장 확대, 기업간 M&A확대, 에너지, 광산 등 중점분야 물류발전, 물류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획목표는 2011년까지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형 종합물류기업을 양성하고,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물류서비스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 물류업의 연평균성장률 10% 이상 달성 및 물류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물류의 전문화 수준제고, 3자물류 비중 증대, 물류업 규모의 확대 등이다.

10대 주요임무는 ▲물류시장 수요 적극 확대 ▲물류서비스의 사회화, 전문화 ▲물류기업 M&A 가속화 ▲중점분야 물류발전 ▲국제물류 및 보세물류 발전 가속화 ▲물류업 발전의 지역배치 최적화 ▲물류 인프라설비 건설 강화 ▲물류정보화 수준 제고 ▲물류표준화 시스템 완비 ▲물류 신기술의 개발과 응용 강화 등이다.
아울러, 규획에서는 이외에 물류업 진흥의 9대 중점 항목을 확정했는데 ▲다양한 연계운송과 중계운송 시설 ▲물류원구 ▲도시배송 ▲대량 상품과 농촌 물류 ▲제조업과 물류업의 공동 발전 ▲물류표준과 기술 보급 ▲물류공공정보 플랫폼 ▲물류과학기술 ▲긴급(응급) 물류 등이다.

그 밖에 각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강화, 물류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정책법규시스템 완비, 물류인재 배양, 물류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구 등이 포함돼 있다.

물류업, 관련관련영역 넓고 내수진작 등 미치는 영향 커

물류업은 앞서 발표된 9대 산업 발전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관련성이 매우 커 10대 중점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은 운송, 창고저장, 정보산업 등 분야와 관련된 복합형 서비스산업으로 관련 영역이 넓고 내수 진작, 취업 확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류단지 건설과 물류업 집중도 제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물류기업의 육성으로 자국의 물류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물류기업의 합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물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기업 생산 안정화·시장수요확대 등으로 조선산업 진흥 꾀해

중국정부는 ‘조선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업 조정과 진흥규획’을 발표했다. 6대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선기업 생산 안정화’로 대출규모를 확대해 대형 조선업체와 해상운송업체들이 계약기간내에 선박건조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폐선 구매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수요확대’로 노후선박 폐선 및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원양어선, 특수선박, 공정용 선박 등 전용선박의 발전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해양공정 설비발전’으로 조선업체의 자동 플랫홈 등 해양 공정설비 연구개발 지원하고 해양 공정 동력, 전동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과 부대시설 개발 장려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선박수리’로 조선기업이 현존 조선설비를 이용한 선박수리를 장려하고 대형선박, 특수선박, 해양공정설비의 수리능력 제고한다. 다섯 번째는 ‘인수합병지원’으로 우수기업의 인수합병 장려하고, 대형 조선기업과 하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을 통한 중소선박기업의 업무구조 조정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및 자주혁신능력 제고’로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3대 주류 선박에 대한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선박설계 개발능력 제고한다. 또 국내공급부족,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효과가 큰 선박, 해양공정장비 및 부품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무원은 ▲선박수출 금융지원 ▲노후선박 페선 장려 ▲선박생산능력 제한 ▲연구개발 지원 등 추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선박수출 구매자 신용대출자금을 확대하고, 현재 내수 원양어선 재정금융 지원을 2012년까지 연장시킨다. 노후선박교체 장려 및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등 도태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조선소의 신규 선박제조 도크 및 조선대 확대건설 중지한다.

또 중앙정부 투자 중 산업진흥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자금을 설치, 하이테크형 선박, 해양공정설비 및 중점부품설비 연구개발 지원한다.

이런 조치로 제일먼저 철강수요 증가 및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주요 8대 철강소비산업 중 하나로 연간 철강재 사용량이 500만∼600만톤에 달해 철강수요 증가로 인한 철강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97개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어 조선업의 진흥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실업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노후선박 교체로 인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해외 주문계약 취소 리스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구매자 대출지원으로 인해 자금난 부족으로 인한 해외 선주들의 주문계약 취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년간 조선업체들의 도크, 조선대 확대건설을 금지해 기술력이 낮은 업체들의 토태가 이뤄지고 기술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능력의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 1월1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철강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철강산업 조정 및 진흥규획을 통과시켰다.

규획은 국내외 시장의 안정유지, 강철생산 총량규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기술개발 능력 강화, 시장질서 규범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3월20일에는 향후 3년간 중국 철강산업 종합대응조치 실시방안인 ‘철강산업 조정과 진흥 규획’원문을 국무원이 발표했다.

이 규획의 주요내용은 내수확대, 철강산업 구조조정, 철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및 산업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규획은 생산총량규제, 노후설비폐쇄, 구조조정, 기술개발, 자주혁신, 에너지절감 및 오염방지 등 6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1년 조강생산량을 5억톤, 소비량은 4억5,000만톤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로 억제하고, 2011년까지 400㎥이하 고로 및 30톤급이하 전로, 전기로 폐쇄한다. 상위 5위권 철강사의 생산 비중을 전체의 45%이상으로 끌어올리고 , 주요 강재품의 자급율 90%이상, 400MPa급 이상 철근사용 비율 60%이상으로 한다.

철강산업 조정 및 진흥규획으로 인해 중국 철강업계가 5천만톤급 거대 철강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 철강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경쟁 업체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철도, 부동산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돼 중국내 철강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