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상황속 화물연대 파업 정당성 없다

국내 전 산업계가 온통 고유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유가를 치유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다보니 정부나 업계 모두 애만 태우고 있다.

초고유가에 수출상품의 생산원가가 날로 치솟고 해운, 항공, 화물운송트럭 등을 이용한 물류비용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정부로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을 지불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에 소외된 분야나 만족치 못한 대책에 반발하는 업체들이 파업 등 강경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촛불시위 등으로 정국 시야가 막막하기만 상황에서 특히 물류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화물연대측의 집단행동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물차주 모임인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집단운송거부인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집단행동의 시기와 강도에 정부나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화주 및 정부측에 운임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의 조속한 실시와 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까지 겪으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업계에선 요즘같은 초고유가시대에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제품의 운송차질로 수출에 피해를 준다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국내 경제에 주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하다고 화물연대측만을 탓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화물연대측이 집단 운송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민 직접적인 배경이라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라고 본다.

그러나 운송료 지침이 없고 지입제 등 낙후된 화물운송체계로 운송료의 상당부분을 알선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 확연하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의 지침을 정한후 화주, 주선회사, 운수회사, 화물차주(지입차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선료에 상한을 설정토록 제도화한다면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의 상당액을 주선료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물연대측은 지난 2003년 파업으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초래한 이후 최근까지 3차에 걸쳐 운송거부를 반복했으며 이로인해 막대한 피해와 함께 관련업계간의 불신의 골만 깊게 했다.

이번 화물연대측의 파업 결정이나 실행은 과거때와는 다른 매우 좋지 않은 경제상황하에서 치러야 할 일들로 다시한번 국민경제라는 거시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람에 꺼져갈 듯한 벼랑에 서있는 국민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화물연대측의 파업은 정당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경제에 주는 타격이 너무가 크기 때문에 분명 다시금 재고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