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정책기능 강화 국토해양부 직제 절실하다

인수위는 통폐합되는 부처의 경우 흡수되는 부처기능을 보강키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로 통폐합 흡수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국제물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해양수산부의 유능한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주택건설이나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운하건설에 치중하고 국제물류분야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 가뜩이나 해양수산부 폐지쪽 정부개편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운물류업계나 해양수산부, 관련단체들은 민감하게 새정부의 정부조직 운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 항만, 해양심판원 기능을 흡수하는 국토해양부는 해운을 비롯한, 항만, 육송, 항공운송 물류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경제부처로 새로 출범한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해운물류업계는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분류에 있어 크게 상이한 해운물류기능과 수산업 분야가 공존하는 해양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으로 운송물류정책이 일괄 운영,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개편안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육,해,공 운송물류시책이 국토해양부의 주력 정책으로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해양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된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건교부 공무원들의 국제 물류에 대한 지식이나 중요성 인식 부재로 정책적으로 복운업 위상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우리나라 수출 선적업무의 70%이상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반해 건교부의 국제물류정책은 해양부와 비교시 업계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크게 다를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로이 국토해양부가 발족될 시 우선적으로 부처 조직구성에 있어 국제물류기능 부문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이 국제물류업계라는 점에서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외항해상운송업, 국제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항만업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국제물류본부 등 조직기능이 크게 강화돼야 할 것이다.

현 해양수산부 인력중 해운물류, 항만분야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최대한 흡수해 강력한 조직으로 국제물류정책을 이끌어 갈 때 수출대국, 해운강국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작은정부 추구로 인해 국토해양부로 통폐합된 건교부, 해양부의 국제물류정책 기능이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될 때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