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통물류부 신설 적극 검토 지적에 ‘눈길’

●●● 지난 12월20일 대선 다음날 열린 국제물류연구회(회장 이호영) 주최 세미나에서 차기정부는 대통령자문국가물류자문위원회와 교통물류부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모았다.

박창호 재능대학 유통물류연구소장은 “차기정부의 물류발전 과제와 전망”이란 기본발제를 통해 정부부처의 물류에 관한 권한중복과 분산된 행정력 통합조정의 정책자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류는 국제물류와 국내 물류가 별개 취급돼서는 안되며 지역물류와 국가물류 또한 별개로 관리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과 해상, 도로 및 철도 운송은 상호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돼야 하므로 통합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물류에 관한 권한 중복과 분산된 행정력을 통합조정할 수 있고 국가물류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대통령 직할의 상설 ‘대통령자문 국가물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물류업무를 통합한 가칭 ‘교통물류부’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건설교통부의 물류정책, 물류산업(종합물류업 등), 물류시설(복합화물터미널 등), 국가물류정보망, 항공, 공항, 도로 및 철도 ▲해양수산부의 해운 및 항만, 산자부의 유통물류산업, 유통물류표준화, 자유무역지역 및 공동집배송센터 ▲정보통신부의 국가전산망 중 일부 물류관련업무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유치 ▲보건복지부의 검역 및 생물운송 등 바이오물류 ▲과학기술부의 로보틱스, 자동운반기기 기술개발 등 물류관련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가칭 ‘교통물류부’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장은 또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국가 공인물류기술사 자격증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신설 교통물류부의 소관업무 규정과 물류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신설 교통물류부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종합물류업 등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물류인력 양성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물류기초인력과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법제화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물류기업 신입사원교육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과 항만의 물류 기초인력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기술 발전관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물류기술사 제도의 신설도 주장했다. 현행 물류관리사는 물류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격이므로 물류기술발전과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해 물류전문기술을 보유한 물류기술전문가에게 최고의 국가공인 자격증인 물류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 통합 물류거점 시설 확보에도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물류거점지역에 국가 통합물류거점시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통합물류거점, 동남권 통합물류거점, 그리고 내륙물류거점의 공동물류기지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항과 평택항,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연계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 3대 거점기능을 확립하고 국제물류와 국내물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물류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과 평택항을 물류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배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첨단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합관리운영하는 연합 항만체계를 구축하고 부산항, 광양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마산-창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을 철도로 연계하는 일괄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